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이제 성과를 내지 않는 1급·국장(고위공무원단)은 가차없이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제 공직사회도 민간영역과 경쟁해야 하고 성과를 내지 않으면 민영화의 위협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오는 7월 시행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부처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무원도 평가에 의해 도태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이제 경쟁의 분위기, 발탁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해 동종교배인사를 극복하지 않으면 공무원 조직은 침체하고 경쟁력을 상실한다”고 지적하며 “공직사회의 계급주의 문화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공무원 조직의 활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이므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 일각의 개혁 피로증에 대해 언급하면서 “변화 없는 사회는 침체하고 낙오된다. 변화는 개혁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저항 없는 개혁은 없다”며 “공무원들이 저항이 있는 정책에 대해 하나하나 설득하면서 정부가 먼저 혁신하고 열린 자세로 과거의 불신요소를 제거해 나가다 보면 저항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