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인터넷 포털 규제 관련 주요 법안 추진 현황
국회 및 정부가 최근 들어 인터넷 포털 사이트 규제 및 책임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쏟아내면서 포털들이 혹독한 시련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다.
18일 정부·국회 및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 온라인 광고 사전 심의 등을 비롯한 포털 규제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줄잡아 10여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연내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게시판 실명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포털을 언론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신문법·언론중재법과 댓글 하나까지 일일이 실명을 확인해야 하는 강력한 실명제법안이 등장한 데 이어 온라인 광고 사전 심의를 위한 법안까지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9일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차단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는 “온라인 광고를 포함해 불법 정보 사전 심의가 가능하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신문법 개정을 추진중인 이승희 의원실 관계자는 “포털을 포함한 인터넷 언론에 대한 질서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인터넷 업계는 법안들이 차별화된 내용 없이 의원들의 실적 올리기용으로 이용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인터넷정책팀 관계자는 “최근 난립한 인터넷 포털 관련법에 대해 인터넷 업계와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면밀한 현황 파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