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스템 평가수수료가 현재 2500만원 수준에서 4년 뒤인 2010년에는 1억원대로 오른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원장 이홍섭)은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수수료 체계개선 설명회’를 열고 지난 5월 국제공통평가기준상호인정협정(CCRA)에 가입함에 따라 가입국 수준에 맞춰 현행 고정 수수료를 변동 수수료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KISA는 원가의 15% 수준인 국내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수수료를 올해 원가의 50% 수준으로 올리며 2008년에는 70%, 2010년 이후에는 100%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영세한 국내 정보보호 기업은 제품을 평가받는 데 현재보다 4배 정도 많은 억대의 비용을 지급해야 해 정보보호 시장 진출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KISA는 그동안 국내 정보보호 기업의 영세성을 고려해 평가 원가의 15%만을 부과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 예산에서 지원했다. 하지만 CCRA 가입으로 가입국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국제 통상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수수료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국내 세금으로 국외 기업 지원 문제가 발생한다.
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KISA는 이달 안으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수수료 산정 기준 초안 마련을 완료하고 7월 재정경제부와 수수료를 협의할 예정이다. 8월 규제개혁위원회 검토를 거쳐 8월에 고시할 계획이다.
노병규 KISA 보안성평가단장은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수수료를 바뀐 환경에 맞게 인상하되 여러 제품을 동시에 평가받을 경우 실제적으로는 평가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며 “수수료가 오르긴 하지만 다른 CCRA 가입국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