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 첨단도시, u시티](21)주요 지자체별 전략-­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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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의 도시 형태가 한데 공존하는 경기도 성남시(시장 이대엽 http://www.cans21.net)는 u시티의 구현의 호조건과 악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도시로 평가된다.

1960∼1970년대 도시화의 팽창 속에 탄생한 성남시는 이후 1989년 분당이 그리고 오는 2009년 판교신도시가 순차적으로 조성됨에 따라 도시 변천사의 축소판이라고 불릴 만큼 혼재된 모습을 띠고 있다.

u시티 구축을 위한 주관기관도 다양하다. 판교를 제외한 성남시 전체의 u시티는 성남시청이 관장한다. 판교 u시티는 한국토지공사를 비롯해 대한주택공사·경기도·성남시 4개 기관이 공동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는 최근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 전체 성남시(판교 제외)의 u시티 마스터플랜인 ‘u정보화전략계획’을 완성했다.

이에 따르면 성남시는 우선 행정정보포털, 민원통합콘택트센터 등 행정정보화의 기틀을 다지고,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나 IT자원통합관리시스템 등 u시티 인프라를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기반 위에 성남시는 u케어·u에듀 등 각종 서비스와 통합관제센터를 구현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번 u정보화전략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0년까지 u성남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정보화 예산은 판교 u시티 사업비를 포함해 총 3320억원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 당시 현 이대엽 시장 당선자가 제시한 ‘민선 4기 공약사항’에 따르면 성남시는 u시티 조성을 위해 올해 31억원을 포함, 향후 5년간 250억원(기타 정보화·판교 u시티 관련 사업비 제외)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내부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성남시의 정보화 예산은 48억7400만원. 성남시 전체 예산(5636억원)의 0.86%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시·군·구 평균(1.24%)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구복현 성남시 정보통신과장은 “최근 조사·집계된 u시티 조성예산이 시 재정규모나 현 정보화 예산 대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정보화추진협의회 등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며 “따라서 이행계획 시점과 시나리오에 맞춰 더욱 정밀한 예산 조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는 올 연말 KT가 성남대로 일대에 시범 조성하는 와이브로 서비스를 기간인프라로 활용하고 산업자원부와 공동 시행중인 u캐어 서비스를 비롯한 기존 서비스를 u시티 프로젝트에 최대한 적용시켜 관련 예산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u성남 사업계획을 초안한 KT와 토지공사 등은 판교와 성남시 전체 u시티 프로젝트의 병행 추진을 위해서는 부시장 직속의 프로젝트 관리기구(PMO)를 별도 조직, 강력한 추진체계 정비를 시측에 주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홍철 성남시 부시장은 “당장 PMO를 구성해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대신 TF를 조직해 임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또 최 부시장은 “성남시 u시티 사업의 핵심중 하나는 수정·중원구 등 구시가지 주민들이 정보화 양극화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를 위해 u시티 종합상황실을 사송동에 두는 등 다양한 구도심권 정보화 육성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시는 u시티 구축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민자 유치 방안으로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판교 u시티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동과 하산운동, 삼평동 일대에 약 300만평 규모로 추진되는 판교지구개발 사업은 성남시 u시티 프로젝트의 최정점에 있다.

　오는 2009년이면 3만가구 8만명의 주민을 수용하게 될 판교지구는 벌써부터 세계 최고의 유비쿼터스 기술과 사상이 집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백지 상태에서 통신 네트워크 등 모든 기간 인프라가 새로 구축되는만큼 u시티의 완성도와 효율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사업의 주관 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가 맡는다. 성남시를 비롯해 경기도, 대한주택공사 등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판교 u시티 부문에 소요될 예산으로는 총 848억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한국토지공사 측은 내다보고 있다. 판교지구 건설부문 개발투자 예산액인 2조3000억원에 비하면 적은 액수지만 단일 사업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판교 u시티의 핵심은 성남시내 구도심과의 연계방안이다. 이는 자칫 판교 u시티 사업 추진이 분당 등 기존 구도심권 주민과의 단절과 그에 따른 정보서비스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토지공사는 판교 u시티 종합상황실을 구시가지인 사송동 ITS센터에 위치시키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이 경우 구도심의 대표노드에 따라 새로운 관로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따라서 판교지구의 공공자가망과 2009년까지 예정돼 있는 성남 구시가지 공공자가망 간 연계는 상세 설계단계에서 인터페이스 통합을 통해 시스템상 링크가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제어 서비스 등 공공정보서비스의 구도심간 연계를 위해서는 사업초기 구시가지에서 운영중인 서비스부터 순차 연계할 수 있도록 기반인프라와 시설·운영조직을 확보한 뒤 물리적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이후 사업 중반기에는 구시가지의 기존 정보통신 인프라로 제공 가능한 공공정보서비스를 선별 적용하되, 이를 통합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인프라를 판교지구 인프라 구축시 사전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토지공사는 지난 1월 성남판교 u시티 구축방안 연구보고서를 내놓은 이후 현재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용철 토지공사 디지털도시팀장은 “지방선거 이후 경기도와 성남시의 단체장 진용이 모두 갖춰짐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좀더 속도감있는 사업 진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이대엽 성남시장

　“성남은 구 도시와 최첨단 미래도시가 뒤엉켜 있는 곳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u성남의 관건입니다.”

　성남시는 시청 주위의 구 도심권과 계획 신도시인 분당, 미래첨단도시 판교 등이 관내에 혼재돼 있다. 따라서 u시티를 구현하는 데 제약이 많다는 게 이대엽 성남시장(72)의 고민이다.

　이 시장은 “판교와 같이 백지 상태부터 새로 조성되는 개발지구에 적합한 모델이 바로 u시티”라며 “하지만 정보화 혜택은 특정 지역 주민만이 아닌, 성남시민 전체가 누려야 할 공공의 서비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지난 연말부터 5개월간의 일정으로 1억7800만원의 시예산을 들여 ‘성남시 u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했다. 한국생산성본부를 수행기관으로 해 추진된 이번 프로젝트의 결과를 바탕으로 u성남의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얘기다.

　이번에 생산성본부가 제시한 u정보화전략계획에 따르면 행정정보포털 구축을 비롯해 민원통합컨택센터·통합복지네트워크·행정혁신통합시스템 구축 등이 최우선 이행과제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계획수립 작업 시 인터뷰 대상이 시청 직원들이다 보니 행정편의 시스템 등의 구축이 아무래도 우선시된 듯합니다. 하지만 이는 시민의 동의와 공감대가 필요해요. 예컨대 정작 시민들은 u건강이나 u교육 등에 시당국이 최우선으로 힘써 주길 원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시당국의 u시티 구축 프로젝트가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해당 주민이 그 자체를 반대할 수도 있어요.”

　이 시장이 고민하는 u시티 구현의 최대 걸림돌은 재원 마련이다. 생산성본부에 따르면 향후 5년간 u성남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정보화 예산은 판교 u시티 사업비를 포함해 총 3320억원으로 파악됐다. 한 해 정보화 예산이 48억원에 불과한 성남시로서는 부담스럽다. 특히 올해를 고비로 세외수입 감소와 지방채 발행 중단으로 세입 감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 시장은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 등 다각적인 민자도입 방안을 마련해 민간업체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이 시장은 “u시티화 등의 구현으로 전체 시정에서 정보화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u성남 구축추진단’을 신설하고 현재 과 단위로 편제돼 있는 정보통신과를 ‘국’으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영화배우이자 3선 의원 출신인 이 시장은 지난 2002년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재선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