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가 설문조사 방식이 아닌 실태조사를 도입, 매년 발표하는 소프트웨어(SW)불법복제율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로써 조사방법론에 따라 불법복제율이 달라진다는 논쟁을 일소하는 한편 복제율의 신뢰성도 높일 방침이다.
프심위는 매년 설문 방식으로 진행하는 SW불법복제 조사를 SW 점검솔루션 ‘인스펙터’로 직접하는 실태조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프심위 측은 “협조업체를 대상으로 불법복제SW 사용현황을 직접 표본조사할 방침”이라며 “불법복제 단속과 연계한 직접조사가 가장 정확하지만 아직은 절차상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심위는 우선 부분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면접조사 결과와 차이를 확인하고 점차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에 나오는 2006년 불법복제율은 실태조사에 근거를 둔 수치가 발표될 전망이다.
프심위가 복제율 산정방식을 전환한 것은 기존 설문조사로는 정확한 불법복제SW 사용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SW불법복제 문제가 윤리적 관점으로 연계되면 설문응답은 실제보다 낮은 불법복제율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 정확성 높은 복제율 산정으로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과 프심위가 같은 기간에 조사한 SW불법복제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문제에 대한 논쟁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프심위는 지난 5월 발표한 BSA의 2005년도 한국 SW불법복제율과 관련, 최근 BSA 측에 불법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데도 피해금액이 줄어든 데 대해 조사방법 공개와 해명을 요구한 상태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