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8년 7월 전자여권(e-Passport) 전면 발급을 목표로 ‘전자여권 정보화전략계획(ISP)’ 용역 사업을 내달 발주한다. 이에 따라 지문 인식 추가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던 외교통상부의 전자 여권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9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최근 전자여권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 얼굴·지문 등 생체정보를 비접촉식 IC 칩에 저장한 전자여권 ISP 사업을 내달 발주하는 등 전자여권발급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추진 일정을 확정했다.
외교통상부는 ISP 보고서를 토대로 1단계로 9월께 외교관을 대상으로 ‘얼굴’ 정보를 저장한 전자여권을 발급하는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행자부·법무부·건교부 등 관련 부처와 예산 등 협의를 거쳐 12월께 본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나선다.
전자여권 본사업 시에는 ‘지문’ 생체 정보를 추가한다. 특히 외교통상부는 읍·면·동 사무소에 전자여권 신청서 접수 장비를 배치하고 16개 광역단체에 설치된 심사시스템과 중앙집중제작시스템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전자여권발급시스템을 내년 7월께 완성할 계획이다.
외교통상부는 이어 내년 10월부터 희망자에 한해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2008년 7월부터 전면 발급에 들어감으로써 미국 비자면제협정국에 정식 가입할 계획이다.
외교통상부는 이를 위해 연내 여권법령 개정도 병행 추진하는 한편 전자여권 도입 사업 추진에 앞서 기술 개발 동향 및 향후 전자여권 개발 분야 적용 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내달 11∼12일 이틀간 기업을 초청, 설명회를 개최한다.
외교통상부 한 관계자는 “ISP 등을 통한 기술 검증과 본사업 추진 이전에 기업설명회·시민단체 공청회 등을 개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며 “전자여권발급 시스템 도입시 접수 창구 확대로 여권신청 적체현상이 해소되고 발급기간이 단축되는 등 국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