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겪고 있는 중소기업 구인난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고용 촉진 및 장려책을 시행하고 있다. 벨기에와 프랑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벨기에는 중소기업의 고급 연구개발(R&D)인력 유입 및 산학 협동 촉진 등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자 고용(SMEs)’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998년부터 시행중인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박사학위 소지자를 고용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 공공 연구소가 중소기업을 대신해 R&D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에도 정부가 금융 지원에 나서며, 전체 연구비의 60%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프랑스는 지난 1988년부터 ‘연구인력 및 R&D 엔지니어 고용 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내 연구인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가령 개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1명 이상의 박사를 고용할 경우 신규 채용 첫해에 기업에서 발생하는 금융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제도 시행 후 2000년까지 12년간 총 1억5400만유로를 지원했다.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유입된 연구인력 가운데 67%가 4년이 지난 후에도 같은 기업에서 연구 활동을 계속해 중소기업의 고급 기술인력 확보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산·학·연 연계에 따른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산·학 협력에 기반을 둔 다양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세계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특히 그 어느 국가보다도 강력한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독일은 ‘대학기본법’에 의거, 대학 학위과정 내 중소기업 현장 실습을 의무화하고 있다.
‘프락티쿰’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대학생들이 통상 3개월 이상 중소기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에 따라서는 입학 전에 현장 실습을 요구하기도 한다.
실습생은 현장 실습 완료 후 보고서를 소속 대학에 제출해야 하며, 대학의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졸업이 가능하다.
영국은 대학 재학생, 졸업생, 박사과정 학생 등으로 각기 구분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CBP(College-Business Partnership)는 대표적인 산·학 협동 프로그램으로, 국가 전문직업자격 취득 인력을 훈련생으로 선발해 기업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주로 신기술보다는 기업이 보유하지 못한 핵심 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인력 관련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TCS(Teaching Company Scheme)는 28세 미만 대학 졸업자를 훈련생으로 선발, 2년간 중소기업의 프로젝트를 수행토록 하는 한편 대학이 기업과 공동으로 프로젝트 수행을 감독하도록 하는 제도.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등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산·학 협력 증진, 교과과정의 산업체 수요 반영 등과 같은 간접적인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역시 공학 인턴제도(EIP)를 운용해 산·학 협력 사업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 대학 학생들은 기업이나 정부 연구소에서 통상 3번의 여름방학 기간과 한 학기 인턴으로 활동하게 되며, 참여 시 학점이 부여된다. 기업으로서는 MIT 학생을 장기간 평가하면서 필요한 우수 인재를 채용할 기회도 갖게 된다.
변태섭 중소기업청 인력지원팀장은 “많은 국가가 기술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중소기업 구인난 완화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