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종이서류에 결재 사인을 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게 된다.
행정자치부와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단장 권오룡 행자부 제1차관)은 대통령 재가시스템을 비롯해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 △국무회의·차관회의 관리 △정책과제 관리 등으로 구성된 ‘국정관리시스템’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국회 등을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요하는 각 부처의 대다수 법령이나 결재서류가 시스템상에서 전자결재가 가능한 형태로 전환된다. 따라서 대통령의 사인 등 직접 재가가 필요한 서류량이 상당히 축소돼 이에 소요되는 대통령 집무시간 역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정관리시스템은 청와대 e지원시스템과 연동, 대통령이 각 부처에서 올라온 법령과 결재서류를 시스템에서 조회·검색 후 바로 전자재가를 할 수 있게 설계된다.
조명우 국정과제실시간관리추진단 부단장은 “대통령 집무의 상당 시간이 단순 서류결재에 소요된다”며 “재가시스템 등을 포함한 국정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각종 주요법령이나 조약 등이 디지털화돼 서류결재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국정관리시스템이 본격 구축·가동되면 현재 전 부처에서 확대 구축중인 각 부처 업무관리시스템과도 연동돼 대통령 지시사항의 이행실적과 각종 정책과제 등이 실시간 추적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달 관련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한 추진단은 이번 국정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72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오는 8월께 해당 제안요청서(RFP)를 공개하기로 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