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공화당이 제출한 인터넷 도박에 관한 두개의 법률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에 휩싸여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인터넷 도박이 불법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도박 확산을 방지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공화당은 최근 △인터넷 도박에 수표·크레디트 카드 등 은행결제수단 사용 금지 △미국 도박사와 해외 도박기업 간 자금중계 금지가 포함된 ‘미국의 가치 어젠다’를 발표했고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5월 두 법률안을 승인했다. 법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미국의 각종 온라인 도박사이트는 대부분 불법화된다. 본지 5월 29일자 19면 참조
공화당은 인터넷 도박 규제가 필요한 이유로 사회적 이익의 부재를 내세웠다.
법률안 지지자인 짐 리치 공화당 의원은 인터넷 도박이 “중독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가족 해체 등 윤리적인 관점의 문제도 크다”며 “법률안은 교회 등 우파집단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제적 추세, 자유무역원칙, 규제 현실성 등을 내세운 규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인터넷 도박은 80개국에서 어떤 형태로든 허용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해외에 위치한 도박업체를 자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기존 도박법을 개정, 도박업에 대한 새로운 세금·규제 구조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가 해외 카지노에 대해 내릴 결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WTO는 현재 미국의 과테말라 안티구아 카지노에 대한 온라인 접속 억제가 무역 협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중이다.
인터넷의 광범위성으로 인한 규제의 현실적 어려움도 강하게 제기됐다. 규제 반대자인 해리 리트 민주당 상원위원은 대변인을 통해 “인터넷 도박을 규제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명 포커 플레이어들도 포커는 ‘기술’의 문제이지 ‘기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도박을 통해 연간 120억달러 규모의 자금이 오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