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하반기 주요 중점 추진 정책
정부는 하반기에 성장단계 및 혁신수준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또 PDP 제조업의 감가상각 내용 연수를 단축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일몰시한을 연장하는 등 기업 투자 확대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6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하반기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의 3대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성장발전·구조전환단계 등 성장단계별로 그리고 연구소 보유 여부 등 혁신수준별로 맞춤형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혁신수준별 맞춤형 지원은 연구소 보유 시 R&D자금을 지원하고 미보유 시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의 설치를 지원해 기술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수출 능력이 검증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선 △시장조사와 바이어 알선(KOTRA)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지원과 수출금융(중소기업진흥공단) △교육 및 무역기금 지원(무역협회) △수출 특례보증 제공(신용보증기관) 등 패키지 형태의 지원 체제를 마련한다. 또 3분기에는 신용장(LC) 없이도 구매확인서에 의한 물품공급실적으로 무역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 창업 지원책도 마련된다.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4년간 소득·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의 일몰시한을 2009년까지 3년 연장하고 50년간 평당 5000원 안팎으로 임차할 수 있는 ‘임대전용 산업단지(New Biz Park)’를 공급한다.
R&D 및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연구·인력개발 시 세액공제제도와 연구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시한이 2009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PDP제조업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기업의 원자재 가격 상승부담을 덜기 위해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도 하반기에 완화해 주기로 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