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표를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출력할 수 있다니 놀랍다.”
10일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의 IT전문 격주간지인 닛케이파소콘은 최신호(6월 26일자)에 ‘대한민국 전자정부’를 4면에 걸쳐 특집 게재했다.
현지르포 형식으로 실린 이 특집에서 닛케이파소콘은 “한국인은 주민표(한국의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민원서류를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 프린터로 출력한다. 한국의 전자민원 신청건수는 하루 1만건이나 된다”며 “현재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이용률은 답보 상태인 일본으로서는 경이적이다”고 전했다.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강남구는 물론이고 수원시·삼척시 등 전국 일원을 돌며 중앙정부의 프로세스 혁신과 자치행정 전산화 등을 자세히 소개한 이번 특집에서 닛케이파소콘은 강원도 삼척의 오지마을에서도 토지대장 등을 자가출력해 실제 토지 매매에 사용하는 것을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닛케이파소콘은 한국 전자정부의 성공 포인트로 △중앙주도형 강력한 추진 △주민등록번호의 존재 △각 지자체의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꼽았다. 또 G4C의 공식 개설일인 지난 2002년 11월 1일을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탄생일’로 평했다.
하지만 지난해 발생했던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논란’ 등 보안 문제는 일본이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닛케이파소콘은 박정호 전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장, 김숙희 솔리데오시스템즈 사장 등 관계자들을 광범위하게 접촉, 한국 전자정부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기사에서 박 전 단장은 “서울시 CIO는 시장·부시장에 이어 서열 3위의 자리이기 때문에 소신껏 시정 프로세스를 혁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전자정부가 발전할수록 공무원들에게는 더욱 분석적이고 고차원적인 업무영역이 새로 열린다”고 밝혔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