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지상파DMB 사업자와 공동 구축키로 한 ‘지상파DMB 통합인증센터’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예산 배정을 할 지 여부가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방송위원회는 10일 내년 방송발전기금(안)에서 ‘지상파DMB 통합인증센터’ 구축 비용으로 23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이를 기획예산처에 보고했다. 기획예산처는 협의를 거쳐 9월까지 정부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거친다. 신규사업인 지상파DMB 통합인증센터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지난달말 1차 설명을 들었지만 아직 배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방송위 관계자는 “기획예산처가 사업 필요성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겠다고 해, 곧 다시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파DMB 통합인증센터는 방송위가 23억원, 지상파DMB 사업자들이 11억원을 투자해 내년에 구축할 예정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향후 지상파DMB 단말기 시장에 중국에서 만든 임의의 불량품이 나와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돼 인증센터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지난주 기획예산처에 이같은 방송위의 방송발전기금 통합인증센터 구축 지원이 정통부 통신사업특별회계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산하 IT시험인증센터 예산과 중복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올해 TTA에 IT시험인증센터 지원으로 124억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지상파DMB 인증업무도 포함돼 있다”며 “2007년 통신사업특별회계(안)에도 95억원 지원이 있으며 내용 중엔 역시 지상파DMB 인증업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가 결국 두 기관 및 부처 의견을 듣고 최종 판단을 내려야하는 상황인 셈이다. 기획예산처에서도 통신사업특별회계 담당과 방송발전기금 담당이 달라, 내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획예산처가 중복 지원으로 판정내려, 방송발전기금에서 지상파DMB 통합인증 지원항목을 삭제할 경우 사실상 업계 자율의 인증센터 구축은 물건너갈 공산이 크다.
지상파DMB특별위원회의 김혁 국장은 “지상파DMB 사업자들은 지금 광고 수익이 거의 없어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인증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며 “일부 지상파DMB 단말기에서 이미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지상파DMB 사업자에게 항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