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소프트웨어 통상현안:전통 국가 간 SW무역은 전달매체(Carrier Medium)에 의한 상품 무역이 대부분이었고 일부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에 의한 서비스 거래가 존재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무역, 국제 전자상거래 등 SW무역 체계가 변하고 있다. 관세, 분류 체계 등 전통적 무역 규범은 더이상은 SW분야에 맞지 않게 됐다. 특히, 다자체제인 WTO시대에 들어선 90년 대 말부터는 모든 것이 변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은 해외국과 맺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자국 SW산업 해외 진출 돌파구로 활용하고 있다. 또 국가 간 통상 현안에서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자 상거래’를 적극 이용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우리나라도 WTO 전자상거래 등 SW산업 개방 시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적극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또 현재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패키지 SW시장보호를 위해 전략적 분류 및 규제 방향 설정이 필수적이다.
◇IT서비스산업 신 패러다임과 신규사업 전략: 최근 IT서비스 업계의 키워드는 △정보화 사업의 정당한 가치 인정 △신규사업발굴 △품질력·생산성 제고 △세계시장 개척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 아웃소싱, 유틸리티컴퓨팅, 웹서비스, 유비쿼터스 컴퓨팅 등의 서비스 이슈를 동반하고 있다.
공공SI 및 그룹지원 중심, 내수시장 집중, 주요기술 해외의존 등의 경향을 띠었던 IT서비스 산업은 신시장 개척, 해외시장 진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등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 같은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유비쿼터스컴퓨팅, 전자태그(RFID), IT컨버전스, 웹서비스, 전사아키텍처(EA), u시티, IT시스템관리(ITSM) 등이 신성장 육성 분야로 꼽히고 있다. 신시장 육성을 위해 △기업 경영전략과 IT서비스의 조화 △중소기업 대상 서비스 개발 △신기술 접목에 의한 서비스 다각화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한 초기 시장창출과 사업다각화 등이 필요하다.
◇유비쿼터스사회와 국가혁신:한국은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 세계 최고의 디지털기반을 이미 구축해놓고 있다. 이는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선진 국가경영을 실현 가능케해주는 도구다. 따라서 시스템화와 제도화가 상대적으로 훨씬 용이하다. 국가경영 선진화 기준의 대부분을 가장 빠르고 용이하게 구현 가능하다는 얘기다. 특히 내년으로 20년이 되는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정부혁신을 선도하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가경영 선진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업무관리시스템, 청와대 e지원 시스템 등 보이지않는 작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시스템이 커다란 국가경영 선진화의 핵심 주춧돌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같은 기반하에 국가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생활의 선진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전략적 발굴과 확산이 필요한 때다.
◇임베디스 SW산업 현황과 발전방안:임베디드SW는 유비쿼터스 환경 구축을 이끄는 첨병이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앞으로의 한국 경제를 이끌 산업이다. 각 기업에서는 기술 선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미국, 유럽 등은 핵심분야 임베디드SW 개발에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국내 시장은 2007년 70억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며 통신장비, 정보가전, 휴대폰 등을 중심으로 매년 9％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임베디드SW산업은 대부분의 매출이 대기업에서 발생해 중소기업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의 대안으로는 △전문 교육기관 설립 △정책지원자금 원활한 지원체계 확보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우수 중소 개발기업의 IR 기회 확대 △우수 중소 개발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