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지식기반사회 창조를 위한 소프트웨어 산업
-고상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은 △지적재산권 유무 △계량화의 어려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간 연계성 △암묵적 지식(코드화가 어려운 지식) 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SW는 IT기기에서 중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다. 실제 세계 산업별 SW개발원가 비중을 보면 통신의 경우 39.3%, 사무자동화기기 39.1%, 가전 35.0%, 자동차 37.9%, 군수·항공 39.7%로 모든 산업에 걸쳐 30% 이상이다. 또한 SW최적화를 통해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산업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 따른 SW의 중요성도 커졌다. 컨버전스 가속화로 인한 신수요가 증대되고, 밸류체인(가치망) 상에서 SW역량 강화로 양산제조업에서 디지털 서비스업으로 가치이전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SW산업은 미약하다. 국내 IT산업은 제조업 중심(HW)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비교할 때 전체 IT산업에서 SW 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 및 고용 비중이 매우 낮다. 또 SW 산업의 하도급구조, 높은 관계사 의존도 등 시장구조적 문제도 있다. 내수 중심으로 낮은 수출 비중을 갖고 있다는 점도 SW 산업을 힘들게 하는 요소다.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 정부의 SW 정책방향이 선진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잡혀야 한다. 법제도 정비 측면에서는 SW지적재산권 제도 정비와 지속적인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한다. SW전문인력 양성에도 주력해야 한다. 특히 SW 중소벤처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고 SW중소벤처 협업을 유도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