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연도별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와 소요 예산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초고속 인터넷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정부의 주요 업무를 정보화해, 행정 내부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수준은 국제연합(UN)이 실시한 세계 전자정부 준비지수 평가에서 2년 연속(2004∼2005) 세계 5위에 오르는 등 그동안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세계 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다.
특히 통합전자민원창구를 비롯해 행정정보 통합공개창구 등 공공기관 간 네트워크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등을 개설, 온라인을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추구하는 등 최근 들어 보다 발전된 전자정부 모델을 국내외에 제시하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우리 정부는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31대 로드맵 과제를 선정, 내년까지 총 1조117억원을 투입해 전자정부의 뼈대를 구축한다.
2757억원이 투입되는 올해 총 54개의 전자정부 예상사업중 이미 지난 상반기동안 42개가 확정·발주됐다. 금액으로도 1702억원 상당의 사업이 상반기 확정을 완료한 셈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사업 확정율은 지난해 20%에서 올해는 77%로 수직 상승했다.
이에 대해 김남석 행자부 전자정부본부장은 “작년 말부터 ‘모든 전자정부 사업의 당해연도 완료’를 각 주관기관에 강력 주문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일선 기관들의 협조가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하반기에도 이같은 기조를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올 하반기에도 13개 사업이 확정·발주를 기다리고 있다.
당장 150억원 규모인 ‘행정정보공유시스템 2차(150억원) 사업’이 이달 중 발주된다. 특히 제2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 3차(277억원)와 제2정부통합전산센터 전산기반설비 구축(218억원) 등 광주 제2센터 건립 관련 프로젝트 발주가 하반기 전자정부 시장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밖에 △제1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기반 고도화 및 확충(86억원) △전자정부 통신망 IP연동 기반 확장(76억원) △농축수산물 안전정보시스템 2차(65억원) 등이 추가 확정·발주된다.
수주 실적에서는 역시 삼성SDS와 LG CNS로의 쏠림 현상이 상반기에도 두드러졌다. 이들 두 업체는 사이좋게 7개 사업씩을 따내 박빙의 수주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SK C&C는 행자부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전분야 개발사업 등 상반기에 총 3개 사업을 수주, 후발 대형 IT서비스 업체로서 자리를 다지고 있다. 또 KT, 현대정보기술, 쌍용정보통신, 솔리데오시스템즈 등도 각각 1개씩의 사업을 확보했다.
하반기에도 주요 대형 SI업체를 중심으로 통합전산센터·행정정보공유 등 굵직한 대형 전자정부 사업 수주를 놓고 컨소시엄 구성 등 불꽃 튀는 경쟁과 연합이 예상된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etnews.co.kr
◆차세대 전자정부도 착착
지난 1987년 국가 기본DB의 전산화를 시작으로 시작된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내년이면 20세 청년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유비쿼터스를 기반한 ‘차세대 전자정부’에 대한 구상에 돌입했다. 성년 전자정부의 모습을 가늠하기 위해서다.
이미 행자부는 지난달부터 ‘차세대 전자정부 비전 및 로드맵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민의 정부 시절 전자정부 11대 과제가 이번 참여정부 들어 31대 로드맵 과제로 계승됐다”며 “연구용역은 역대 정권의 이 같은 전자정부 기조를 차기 정부에서는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행자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현재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대안과 후속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4월 출범한 한국전자정부포럼 측의 자문연구도 적극 활용한다는 게 행자부의 복안이다.
김상욱 충북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차세대 전자정부의 골자를 만드는 작업은 현 전자정부 정책에 대한 반성과 그에 따른 대안모색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특히 시스템 구축에 따른 법·제도 정비 등 행정 프로세스의 개혁이 따라줘야만 차세대 전자정부가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차세대 전자정부 모델의 한 일환으로 오는 11월부터 강남구에서 ‘TV 전자정부(T-Gov)’를 시범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케이블TV의 셋톱박스 등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민원를 신청·발급받거나 지방세 등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대표적인 u행정 서비스다. 이는 오는 8월 완료되는 전자민원(G4C) 2단계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강남구청과 공동 추진되고 있다.
이승희 행자부 사무관은 “서비스 표준과 연계모듈 표준, 셋톱박스 공통모듈 표준 등 T Gov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가 각 역할 주체별로 아직 미진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문제점을 정리하고 양방향 TV기술을 이용한 T Gov 서비스의 구현 방안을 도출해 오는 11월 시범서비스는 차질없이 진행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김남석 행자부 전자정부본부장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의 전부처 확산과 행정정보공유 사업 추진에 하반기 전자정부 사업의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전자정부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김남석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장(49)은 현재 별도 추진단이 각각 구성돼 있는 양대 사업의 순조로운 마무리가 올해 전자정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행정정보공유 사업은 당장 이달중 150억원 규모의 사업이 발주되면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올 연말이면 공동이용 행정정보가 40종으로 늘어납니다. 내년 말까지는 이를 70종으로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
김 본부장은 최근 ‘행정정보공동이용법 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동이용 기관이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과 은행·증권·보험사 등으로 확대되는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더욱 명확히 규정된다.
행정정보공유추진단 사업에 올해만 2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내년에도 정보수요 이용기관 증가 대비 시스템 확충 등에 총 160억원이 지원된다는게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이번주 금요일에 전부처 장·차관을 상대로 설명회가 있는 ‘업무관리시스템’ 역시 연말까지 전부처 확산이 마무리될 것으로 김 본부장은 낙관했다.
“국정과제실시간추진단에서 지난달 관련 정보전략계획(ISP) 수립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는 8월께 국정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서(RFP)가 공개되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번 프로젝트도 순항에 들어갑니다.” 이번 시스템 구축에는 총 72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밖에 하반기에는 미국·유럽 등지를 순회하는 해외로드쇼 등을 통해 세계무대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위상을 제고시키겠다는 게 김 본부장의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우리 정도의 수준이면 UN 평가에서 3위권내에는 들어야 정상”이라며 “연말 평가에서는 반드시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