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율이 지난해 동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정부의 강화된 단속과 정품사용 유도를 위한 계도활동이 효과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 이하 프심위)가 조사한 ‘2006년 SW 불법복제 상시 단속 현황’에 따르면 단속 대상업체와 기관을 토대로 집계한 상반기 불법복제율은 12.8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5.7%에 비해 12.84%포인트 감소한 것. 또 지난해 전체 단속 대상을 근거로 집계한 복제율 20.93%와 비교해도 대폭 줄어든 수치다.
프심위는 1월부터 6월까지 상시단속반에서 무작위로 1040개 기업·기관의 불법복제 SW 사용현황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663곳에서 불법복제 SW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단속 대상 기업과 기관이 사용하는 정품 SW 가운데 불법복제 SW가 차지하는 비중은 12.86%로 집계됐다.
최용암 프심위 국장은 “불법복제 SW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보다는 사용자의 인식전환이 더욱 필요하다”며 “체신청과 공조해 공단과 같이 벤처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과 더불어 불법복제 SW 사용 폐해와 처벌 교육을 병행중”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