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시장 규제를 해소, 침체된 IT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임인배 한나라당 의원)는 18일 저녁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주요 협·단체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통신 산업체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갖고 각종 규제 해소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IT업계와 의원들이 최근 IT산업의 저성장 기조의 원인으로 정부의 지나친 규제 정책을 지목한 것. 이는 IPTV 등 세계적으로 융합 현상이 급진전하고 있지만 한국은 규제 정책이 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안병엽 의원(열린우리당)은 “각종 규제가 신산업 출현을 막고 있다”라며 “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도 “시대는 그동안 IT산업 발전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정책이 변화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업계를 대표해서 이기태 정보통신산업협회장(삼성전자 사장)은 “IT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정책 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시장 규제 해소해 IT 강국으로서 지켜온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성장의 속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인배 과기정위 위원장은 “21세기 시대정신은 대한민국의 선진화이며 이는 IT 산업이 선도하고 있다”라며 “국회가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일을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안병엽 의원, 이석현 의원(이상 열린우리당) 등 11명의 과기정의원이 참석했으며 업계에선 조정남 한국전파진흥협회장(SK텔레콤 부회장), 남중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장(KT 사장), 양덕준 차세대PC산업협회장(레인콤 사장), 서승모 IT벤처기업연합회장(씨앤에스테크놀로지 사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