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의 2㎓ 대역 동기식 IMT2000 사업권 취소 사태가 동기식 3세대 서비스인 ‘EVDO rA’ 사업 허가의 형평성 논란으로 불거질 조짐이다. 19일 노준형 정통부 장관이 기존 PCS 대역에서 LG텔레콤의 EVDO rA 사업 허용을 시사하자 KTF가 즉각 극렬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KTF는 이날 발표를 통해 LG텔레콤이 기존 PCS 주파수 대역에서 EVDO rA를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줘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KTF는 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사업권이 취소되면 EVDO rA를 PCS 대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건부 허가조건도 자연 소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KTF와 SK텔레콤이 각각 1조3000억원의 출연금과 막대한 투자비를 들여 WCDMA 서비스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LG텔레콤만 별도 대가 없이 기존 대역에서 EVDO rA를 도입하게 되면 사업자 간 형평성도 크게 해친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도 공식 발표는 자제했지만 “별도 출연금이나 대가없이 기존 PCS 대역에서 LG텔레콤의 EVDO rA를 허용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KTF가 이날 비록 LG텔레콤을 겨냥하긴 했지만 즉각적으로 반발한 데는 SK텔레콤이 EVDO rA를 도입할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는 긴박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LG텔레콤에 한해 EVDO rA를 허용할 법적인 명분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날 노 장관의 발언은 전체 이동통신 사업자가 EVDO rA를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셈이다.
하지만 KTF는 WCDMA 시장에 전사적인 역량을 투입하고 있어 서비스 수준이 이보다 떨어지는 EVDO rA를 도입할 까닭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다만 SK텔레콤은 망 진화의 과도기적 단계로 지난해까지도 EVDO rA 도입을 검토한 바 있으나, WCDMA 시장에 대한 KTF의 공세와 정통부의 허용 불가 방침에 부딪혀 사실상 이 같은 계획을 접은 상태다. SK텔레콤이 다시 EVDO rA를 하겠다고 나설 경우 WCDMA 시장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KTF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LG텔레콤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EVDO rA 도입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EVDO rA 사업 허가의 형평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잠복한 가운데, 주무 부처인 정통부는 종전대로 SK텔레콤에 대해서는 EVDO rA 도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