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지역 고유 성장 효과가가 마이너스인 사업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32개 지역전략산업 중 30%를 상회하는 11개 산업은 투자 재원에 비해 추진 성과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지원 축소 및 구조조정 등 대폭적인 지원 정책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산업자원부(산업연구원 공동조사)의 ‘균형발전정책 현장 점검 보고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이후 비수도권 거점 지역 중심으로 지원해온 제조업 분야 32개 지역전략산업 가운데 11개 산업이 그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당초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지역 고유 성장 효과 부문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부산(해양생물) △대구(메카트로닉스·섬유·전통생물) △대전(생물) △울산(자동차·정밀화학) △강원(해양생물) △충남(동물자원) △경북(생물) △경남(지능형 홈전략 산업) 등이 해당됐다.
특히 대구 메카트로닉스산업과 경남 지능형 홈 전략산업의 지역 고유 성장 효과는 각각 -4852억원, -4181억원대를 기록하며 전국 해당 산업보다도 성장률이 현저히 떨어져 지역 전략산업으로서의 가치를 올리지 못했다. 울산 자동차산업(-2521억원)과 대구 섬유산업(-1389억원)도 마찬가지다.
그간 이들 11개 산업에는 총 2420억여원에 달하는 국가 재원이 투입됐으나 산·학·연 연계가 미흡해 기업 집적이나 기술 혁신 효과 등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부산 해양생물산업은 부산테크노파크·신라대·부경대 등 기업 지원기관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업 유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양대·단국대를 주축으로 한 충남 동물자원산업과 경남대·경상대가 중심이 된 경남 지능형 홈 산업은 대학이 보유한 기술이 지역 기업으로 파급되지 못해 각각 해당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실패 요인이 됐다.
대구의 섬유산업은 과거 지역 경제를 이끌어왔으나 성장 모멘텀이 저하됐다는 분석이 나와 산자부가 지원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충남의 동물자원산업은 지역 경제 기여도 및 미래 기여 가능성이 크게 낮아 1차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됐다.
산자부는 이처럼 일부 지역의 전략산업 지원 결과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치자 지역 경제 기여도 및 향후 기여 가능성에 따라 전략산업을 유형화하고, 지원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자부는 오는 9월 균형발전위원회·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그간의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 평가 결과를 종합, 내년 6월까지 최종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역 전략산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지역 고유 성장인데 일부 지역에서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하지만 이번 결과만 가지고 조정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큰만큼 기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 조정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