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웹보드 게임에 대한 사행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게임포털업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온라인게임 시장이 캐주얼 MMO, FPS, 스포츠 장르로 다변화되면서 웹보드게임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사행성 기준이 강화될 경우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웹보드 게임에 대한 사행성 문제 제기는 물귀신잡기의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일축하는 분위기이어서 다소 안도하는 모습이다.
이와관련 정부도 온라인 웹보드 게임에 대한 사행성 규제 강화 여론에 대해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시민단체와 아케이드 게임업계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어떤 식으로든 매듭지어야 한다는 당위론에 부딛쳐 처방전을 내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웹보드 게임의)사행성 기준 강화 논란은 조금더 지켜 봐야겠지만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라며 “정부도 이런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지난 6일 게임물등급위위원회 구성과 규정(안)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장에는 때아닌 고성이 오고갔다. 시민단체와 아케이드 게임업계가 온라인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온라인게임 업계 관계자들과의 치열한 설전을 벌인 때문이다.
양측은 팽팽한 대립 속에 사행성 기준의 적법성 문제를 문화부에 넘기면서 일단 이날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란 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입장 정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온라인 웹보드 게임에 대한 사행성 논란은 사전심의가 이뤄진 2002년도부터 불거져 왔다. 당시 시민단체 등은 온라인 웹보드 게임인 고스톱, 포커 등이 사행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온라인 게임 업체들은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게임성을 높이는데 주력, 문제의 핵심을 비켜갔다.
그러나 최근 사행성 PC방이 난립하면서 온라인웹보드 게임에 대한 사행성 논란이 또 다시 불거져 나온 것이다. 사행성 PC방에서 서비스하는 게임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고스톱, 포커 등이다.따라서 이들이 문제가 된다면 온라인 웹보드 게임도 규제돼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더구나 휴대폰의 네트워크 기능이 강화되면서 이를 통한 사행 가능성의 시각이 제기되자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마무리하고 가야 한다는 여론도 논란의 단초가 되고있다.이와관련 아케이드 게임업계와 시민단체 등은 새로 제정되는 ‘게임산업진흥법’에 온라인 웹보드 게임에 대한 사행성 기준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김민석 회장은 “발표된 초 안대로 하게되면 분명히 사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사행성PC방으로 인해 발생한 사행성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시민단체도 강력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이진오 집행위원장은 “사행성 논란이 있는 고스톱, 포커 등의 접근성이 너무 용이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온라인상의 웹보드 게임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행성 기준 강화 움직임에 대해 온라인 게임업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게임 업계는 최근 웹보드 게임에 대한 사행성 기준 강화 목소리에 대해 ‘말도 안되는 헛소리’라고 일축했다. 최근 온라인게임 업계가 자정노력을 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도 환금성 관련 조항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 특별히 문제될 게 없는데 업계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행성PC방으로 인해 불거진 문제를 온라인으로까지 끌고 들어 오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게임 업계는 지금은 게임의 사행성을 활용한 영업을 원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며 업계도 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훈 정책실장은 “온라인 게임업계가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사행행위를 경계하고 그에 대한 노력을 늦춰서는 않되겠지만 이 때문에 (온라인 웹보드 게임의)사행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화해 나가겠다는 말은 마치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겠다는 것과 별반 다를게 없다"고 주장하고 “심의 대상인 게임과 사행 영업 행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은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이같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문화부는 일단 우선 현 운영 체제를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온라인 웹보드 게임이 사행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업계가 충분히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화부는 또 지난 6일 사행성 기준의 등급 기준(안)을 법제처에 제출한 상태다. 이 안은 늦어도 7월말에 확정된다.
그러나 문화부는 지속적으로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아케이드 게임업계나 시민단체의 주장을 계속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아케이드게임 업계도 게임업계인데 이들의 주장을 전혀 근거없는 얘기로 일축하기는 그들의 목소리가 크다는 게 부처 내부 분위기다. 이렇게 될 경우 사행성 기준안이 다시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화부가 현 운영체제를 고수하겠다는 의지 표명에 대해 온라인게임 업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가 온라인 웹보드게임에 대한 사행성 유무를 현 체제 고수입장을 밝힌 것은 일단 평가할 만 한 일이지만 그에 대한 방침을 조속한 시일내에 발표하는 게 업계의 혼란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이로인한 소모성 논쟁과 업계의 불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확고한 방침과 의지가 서둘러 정책적으로 입안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희찬기자 chani7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