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디지털전자 수출이 꾸준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지만 국내 수출 기업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안 마련이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수출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기업이 줄고 있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 역시 환변동 보험 제공·중소기업 수출 지원 등의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수출 기업 계속 줄어든다=수출 기업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랜 기간 꾸준히 진행돼 왔다는 점은 더 큰 문제로 꼽힌다. 디지털전자 수출 기업 수는 2004년 말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도 매월 감소 추세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수출 기업 감소분은 대부분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의 수출 자진 포기라고 보면 된다”며 “수출 저변이 확대되지 않은 가운데 대기업 위주의 수출 확대는 분명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환율 하락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낮은 환율으로 해외 시장에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 중소기업의 수출 포기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도전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뚜렷한 수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단기 처방 실효 없어=산업자원부는 수출보험공사와 함께 환변동보험을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보험료를 인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부담해 주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중소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비 지원 등 수출 마케팅 활동도 돕고 있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은 특별 재원을 마련해 어려운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우수 중소기업·중핵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 지원 대책도 마련돼 시행중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수출 개선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 적어도 수출 결과에서만큼은 정부가 강조하는 질 좋은 성장이나 양극화 해소 등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올해 목표한 수출액 3180억달러, 디지털전자 수출 1028억달러 초과 달성에만 큰 힘을 쏟으면서 그 밑단에서 벌어지는 수출 기업 급감이나 채산성 악화 등 수출의 질적인 문제에는 큰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산업 구조 변화 과정이라는 주장도=신현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출 기업 급감·중소기업 수출 기반 악화를 극복할 만한 단기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며 “이전 일본에서 나타났던 국가 수출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 부양이나 일시 지원으로는 외생 변수인 환율과 맞서기 쉽지 않고, 중장기 관점에서 국가 수출산업 구조의 큰 틀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업계 한 대표는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있는 제품을 내놓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기업도 지원 부족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시장 환경 변화에 맞는 연구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확보해야 생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