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년부터 국책 연구개발사업을 기술모방형에서 원천기술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야심차게 검토·추진하던 ‘과학기술조기경보체제 구축사업’을 중단했다. 올해 초부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와 미국 조지아공과대학이 공동 개발중인 ‘과기조기경보 모델 체제’도 휴지통으로 내던져질 처지다.
24일 과학기술부와 KISTI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가 연구개발사업 추진 현황과 세계 과학기술계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현장 연구자들에게 알려주는 경보체제를 개발, 내년에 프로토타입(prototype)을 만들어 시범 운영한 뒤 2008년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자체를 백지화했다.
특히 조지아공대와 협력해 하드웨어·소프트웨어·운영방안 등 세부 항목까지 마련했으나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과기조기경보체제를 통해 수집·분석·축적한 국제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장기 기술개발계획 및 예산 배분(투자효율화)정책 수립 △미래유망기술 발굴(통합미래기술예측시스템 구축) 등에 활용할 예정이었지만 역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조기경보가 나오면 중도에 연구과제를 수정·보완하거나 아예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꺼린 현장 연구자가 많다”며 “중도에 연구과제를 수정·보완·중단한 연구책임자에게 다른 국책과제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형태의 보완책을 검토했으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과제 중 70%가 중국, 일본이 추진하는 미래 연구개발과제들과 겹친다”며 “정부가 매년 2만8000여개 연구과제를 지원하는데, 최소한 해외에서 이미 실패했거나 유사한 목표를 가진 과제들과 겹치지 않게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여전히 조기경보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책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한 책임자는 “조기경보체제의 목적은 좋지만 특정 단어에 치중한 문헌정보를 획일적으로 적용해 연구과제를 중도에 수정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환경은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