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현재 전자정부 지원사업 유찰률이 6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찰된 사업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자정부 지원사업 10개 프로젝트 가운데 6개 이상이 공개경쟁 계약이 아닌 특정기업이 독식하는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된 셈이다.
24일 한국전산원·업계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공공기관과 IT서비스 업체가 최종적으로 계약한 전자정부 지원 20개 사업 가운데 12개 과제가 유찰됐다. 지난해에는 전자정부 지원사업 51개 중 21개 과제가 유찰, 약 41%의 유찰률을 보였는데 이중 20개 과제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이와는 달리 올해 첫 발주된 상반기 지역정보화 사업 9개 과제는 IT서비스 업체 간 시장경쟁을 거친 끝에 정상적인 경쟁계약 형태로 이루어져 연속적인 전자정부 로드맵 사업과 대조를 보였다.
한국전산원 관계자는 “2004년 전자정부 지원 31대 로드맵 과제가 시작된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특정 연속과제를 특정 사업자가 따냄에 따라 IT서비스 업체가 공개경쟁을 기피, 올해 들어 유찰률이 높아졌다”면서 “기존 사업구도를 뒤엎을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업체가 굳이 제안서 작성 같은 불필요한 곳에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지 않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전자정부 지원 예산 절반 이상이 상반기에 투입된데다 전자정부 사업을 고도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IT서비스 업체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7월 초 공고된 소방방재청 재난관리고도화 사업(약 114억원)도 이변이 없는 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데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경쟁 입찰 시 업체 간 아이디어 싸움이 치열하지만 수의 계약은 사업자 긴장도 완화로 사업 부실이 우려돼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