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던 경품용 상품권 폐지 결정이 내려지자 관련 업계는 후속 대책을 숙의하는 등 정부의 방침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결정은 연간 27조원에 달하는 경품용 상품권 시장을 일시에 날려버리는 효과와 함께 전국 1만4000여곳 성인오락실의 문을 닫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게임장 업주 단체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는 위헌 소송 및 항의 집회 등 단체 행동에 나설 움직임이다. 또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들도 일시에 상품권이 돌아오면 도산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결정을 비난하고 있다.
◇‘게임 아닌 도박’=정부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들은 게임이 아니라 도박이라는 판단이다.
문화관광부는 ‘도박으로 볼 것이냐 게임으로 볼 것이냐’를 두고 게임의 카테고리에 끌어들이려 했으나 사회적 분위기와 국무조정실의 압박에 마침내 두 손을 들었다. 당초 발행 취지와 달리 상품권이 도박을 매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불법 환전 등 부작용을 빚고 있다는 게 폐지의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폐지하면 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국민이 현행 제도 때문에 겪는 피해가 손배 소송에 따른 위험보다 크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책은 과감히 잘라낼 것은 잘라내 게임산업 정책 전반에 대해 새로운 판을 짜는 수준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폭풍 거셀 듯=아케이드게임 업계는 경품용 상품권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별다른 실질적인 대책 마련 없이 불쑥 폐지를 선언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표정이다.
게임장 업주들은 내년 4월까지 유예기간을 뒀지만 사업을 그만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게임장 업주들은 상품권 제도가 폐지되면 현재의 게임기는 전부 무용지물이 되는만큼 이에 대한 보상책을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업주들은 상품권 제도를 폐지하고 투입량을 시간당 1만원으로 낮추면 전국의 게임장은 모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상품권발행사협의회의 한 관계자도 “19개 지정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 중 4∼5개를 제외한 대부분이 줄도산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폐지 방침이 발표된 27일 지정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인 인터파크와 다음커머스 등 IT업체들의 주식이 폭락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대안 모색해야=정부는 상품권 제도가 폐지되면 불법적인 딱지 상품권이 더욱 활개를 치게 돼 양지로 나올 기미를 보였던 아케이드게임장이 더욱 음성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장을 양성화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따라서 현재 입법예고중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늘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게임 주무 부처인 문화부도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김명곤 문화부 장관은 27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사행성 게임물 퇴출 정책과 함께 건전 게임 진흥 정책을 병행하겠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