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술적 환경에서 방송·통신 융합현상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과 법·제도 정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28일 정식 발족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방송위원장·정보통신부 장관·산업자원부 장관·문화관광부 장관·공정거래위원장·국무조정실장 등 6개 부처의 장관과 14명의 민간 전문가에게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장에 안문석 고려대 부총장을 선임했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방통융합추진위는 산하에 정책·산업분과(위원장 김태유 서울대 기술정책대학원 교수), 기구·법제분과(위원장 조재구 전 한빛아이앤비 총괄사장)를 설치했고 이를 지원할 전문위원회와 방통융합추진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방통융합추진위는 현재의 방송과 통신의 이분법적 체계를 전면 개편, 방송·통신분야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통합규제기구를 출범시킴으로써 전체 시장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규범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융합추진위는 우선 관련업계의 요구가 높은 △IPTV 관련 제도 정비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의 디지털방송 활성화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위원회는 방송위·정통부·문화부·재경부·산자부·법제처·공정위·행자부·재경부·청와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2∼3급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며, 지원단은 각 부처에서 파견될 20여명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1년여간 규제기관과 산업계의 갈등과 논란을 부른 인터넷프로토콜TV(IPTV)를 비롯한 방·통융합 서비스의 도입, 방송과 통신의 규제기구 통합 등이 본격 논의되면서 늦어도 올 연말께에는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