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의제(안)’에 나타난 각 부처 안을 살펴보면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견해 차가 많아 향후 추진위 내부에서 치열한 논리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에는 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방송위원회 등이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플랫폼과 네트워크의 분리 여부를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이 문제는 이전부터 논란이 돼 왔던 분야로 정통부는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의견인 반면에 문화부와 방송위는 융합 서비스에서 네트워크 소유자의 통제 및 시장 지배력 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네트워크도 독립적인 사업 영역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구 개편에 대해서도 각 부처의 주장이 상이해 조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는 ‘정책/진흥’과 ‘규제’를 하나의 위원회가 총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에 정통부는 독임제 행정기관이 정책을 담당하고 이에 소속된 합의제 행정기관이 집행을 맡는 안을 제시했다. 문화부는 정책/진흥을 담당하는 독임제 기관과 규제를 맡는 위원회를 병렬적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개편 기구의 법적 위상에 대해서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총리 소속 위원회, 독립위원회의 3가지 안이 제시됐다. 정통부는 단일 통합 기구일 경우 대통령 소속도 가능하지만, 규모와 성격을 감안하면 총리 소속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정책과 규제를 분리하는 정통부 안대로 개편될 경우도 두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총리 소속이 맞다는 견해다.
반면에 방송위는 독립위원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대통령 소속으로 가더라도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화부는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해 대통령 또는 총리 소속 기관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호철·권건호기자@전자신문, hcsung·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