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5년간 국방과학연구소(ADD,소장 안동만)의 국방연구개발 부문 예산 투자대비 경제효과가 11.5배인 115조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ADD의 국방연구개발투자에 따른 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70년부터 2004년까지 35년간 투입된 예산을 지난해 기준 불변가로 환산할 경우 총 10조 175억원이 투입됐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115조 6000억원이라고 2일 밝혔다.
35년간 투입예산은 직접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2004년까지 실질 투자액은 6조 6000억 원이었다.
또 무기 개발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는 무기 수입 대체 절감액 55조 2000억 원, 운영 유지 절감액 42조 8000억 원 등 총 97조 원으로 분석됐다.
외국군의 무기체계 대비 ADD의 개발 무기체계 성능 증감 정도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전력증대 효과’는 18조 4000억원이었다.
특히 산업연관효과에서는 생산유발효과(1.752)와 부가가치유발효과(0.732)가 국내 산업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취업유발효과는 10억 원당 17.76명으로 업계보다 2.34명 낮게 나왔다.
이를 지난 2004년도 투자비 6232억 원으로 산업연관효과를 추정할 경우 생산 유발액은 1조 972억 원, 부가가치유발액은 4583억 원, 고용창출 인원은 1만 1124명이다. 또 이 추세대로 분석할 경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국방 중기계획 기간 중 6조 6000억 원을 투자할 경우 75조 5000억 원의 경제효과와 11만 65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정했다.
안동만 소장은 “창설이후 현재까지 각 군에서 운용중인 697종의 무기체계 중 147종을 개발했다”며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무역장벽 제거 등 국제경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ADD는 창설 36주년을 맞아 4일 관·군·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내 첫 야외시험 능력을 갖춘 통신·전자 장비 전문시험장인 전자시험장 준공식을 갖는다. 전자시험장은 총 9만5000여 평의 부지에 3개의 시험동과 다목적 시험타워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