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주요 분야별 중기 지출 요구 현황
정부 각 부처에서 요구한 내년도 연구개발(R&D) 분야 예산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섰다. 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산업금융 예산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며 지난해보다 소폭 축소 요청됐다.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7∼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추진현황’ 자료를 9일 열린우리당과 가진 당정협의에 제출했다. 기획처는 이달 말까지 각 부처와 예산안을 협의해 내달 초 추가 당정협의 후 9월 말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D예산 10조 시대 열리나=정부부처의 내년도 R&D분야 예산 요구 규모는 10조1061억원. 이는 올해의 8조9096억원에 비해 13.4% 늘어난 것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번 예산 요구액은 어디까지나 요구한 것이며 올해 예산이 14% 정도 증액된 것을 감안하면 내년도 요구 예산이 다소 많다”고 말했지만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육성 및 R&D 투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감안하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내년도 R&D예산 주요 집행 분야는 △기초·원천연구 △미래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지방중소기업·지방대학·연구소 간의 연계 등으로 나타났다.
◇산업·중소기업 분야, 기술예산 70% 증액=이 분야의 예산 요구규모는 12조2957억원으로 올해(12조3964억원)보다 1000억원가량 축소됐다. 이는 올해 신용보증기관 부실 지원을 위해 크게 확대했던 예산을 내년에 다시 축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산업기술지원 예산은 올해 3947억원에서 내년에는 68.9% 증가한 6666억원이 요청됐다. 이는 혁신형 중소기업 R&D예산 확대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밖에 산업진흥·고도화(3조5098억→2조4446억원), 무역 및 투자유치(4504억→3932억원) 그리고 신용보증기관 예산이 포함돼 있는 산업금융지원(3조9650억→3조3430억원) 등은 축소 요구됐다.
◇여당, R&D 예산 확대 공감=정부 각 부처가 산업기술을 포함, R&D 예산을 대폭 증액 요청한 가운데 정부 여당에서도 이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 우리당이 이날 발표한 내년도 예산 및 기금편성 방향에는 △중소기업의 R&D 지원 최대한 배려 △R&D 예산 확대 및 사전 예비타당성조사제 도입과 사후성과평가제 강화 등이 담겨 있다. 우제창 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은 경제 활성화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며 “특히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 R&D, 인적자원 개발 투자 등 미래 성장력 확충에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