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지난달 27일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경품용 상품권제 폐지’ 후속 조치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제 폐지 공청회’를 오는 17일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 문화부는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으로 상품권을 도입하게 된 배경, 성과와 문제점, 경품용 상품권 현황 등을 발표하고 경품용 상품권 폐지에 대한 관련 전문가·단체의 토론 및 일반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듣는다. 문화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 고시를 마련,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특히 유예기간중 나타날 수 있는 경품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당국과 협조하여 미지정 상품권 유통, 상품권 위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사행성 게임을 사회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게임기 투입액과 배출한도 대폭 규제 등 사행성 결정기준 강화와 경품용 상품권 폐지 등의 강력한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