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게임 ‘바다이야기’의 등급심의 통과와 경품용 상품권 지정 과정에서의 압력 등이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장 업주 단체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이하 한컴산·회장 김민석)는 22일 “게임기 압수, 상품권제 폐지 등으로 게임장이 파탄나게 됐다”며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한컴산은 “게임장들은 그동안 등급분류된 게임기로 법 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해왔으며 지금 와서 이들 재산을 정부가 마음대로 몰수한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약 105만대의 성인용 게임기가 모두 상품권을 배출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상품권제를 폐지하고 다른 경품을 이용하도록 바꾸려면 게임기 한 대당 200만∼300만원, 총 2조∼3조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게임장 대량 폐업과 실업자 양산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낳을 것이라고 한컴산 측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로 인한 경품용 상품권의 대거 환급으로 상품권 발행사가 지급불능 사태에 빠져 부도 가능성도 점쳐지는 등 ‘상품권 금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점을 의식해 상품권 소유자가 일시에 현금교환에 나서더라도 금융시장에 혼란이 생기거나 상품권 발행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이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6월 말 현재 경품용 상품권 발행규모는 모두 9600억원이며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은 4000억원에 이른다”며 “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은 현재 유통물량의 50%에 육박하는 1900억원에 대해 담보물을 확보했으며 발행회사가 유보한 상환준비금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경품지급게임(AWP:Amusement With Prizes) 기계 검증 및 인증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영등위는 경품지급게임의 설명서·기계 외관·화면 내용 등 점검이 가능한 콘텐츠만 심의하고 있을 뿐 내부 프로그램 기술 심의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러한 허술한 심의과정 때문에 일단 영등위 심사를 통과한 뒤 불법 개·변조로 승률 조작, 당첨금 한도 인상, 매출 탈루 등을 방조하는 일이 성행하고 있으나 사후 단속 외에는 대책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날 문화부를 방문한 한명숙 국무총리에게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을 근절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한 총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 문제를 조기 차단하지 못하는 등 주무부처인 문화부의 책임이 크다면서 철저한 근절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게임물 등급분류와 재분류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조기 발족해 바다이야기 등 기존 심의통과 게임물을 재심사, 사행성 게임물의 유통을 철저하게 막겠다”고 보고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