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물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곪아터지는데 직접적 원인이 된 게임기 불법 개·변조가 철퇴를 맞게 됐다.
23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정청래 의원(열린우리당)은 “현재 바다이야기 사태는 사전 청탁이나 이권개입 보다는 심의후 기기 개·변조에 의해 악화된 측면이 더 크다”며 “개·변조를 차단하고, 불법행위를 추적·엄단할 수 있도록 인증칩(일종의 운영 블랙박스) 부착을 오는 10월 게임산업진흥법 특별시행령으로라도 만들어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0일 유진룡 당시 문화부차관은 국회 문광위 불법사행성게임근절 및 산업진흥대책소위원회(위원장 노웅래) 1차 회의에 출석, 등급분류 후 게임기의 불법개변조를 추적할 수 있는 인증칩 개발 진척 상황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개발이 끝났으며, 곧바로 상용화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는 개발을 담당한 한국전자부품연구원이 인증칩 개발을 이미 끝냈으며, 사용에 대한 형식승인 등의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 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게임 근절을 위한 두가지 핵심 방향중 하나인 상품권 문제가 오는 10월28일부터 내년 4월28일까지의 유예기간을 거쳐 완전 폐지로 결정 된 만큼, 남은 하나인 인증칩 부착 의무화도 더욱 가속도가 붙게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업계에선 인증칩으로 하느냐, 프로그램 보드 형태의 부가장치를 끼워넣느냐 등의 부착 방식상 논란으로 혼선을 빚어왔다. 그러나 이런 논란도 이번과 같은 메가톤급 파장을 겪으며, 어떤 식으로든 일원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이와관련 검·경은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정식 등급분류를 받은 뒤 분류 받은 그대로의 시스템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는 물량은 전체의 20%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체 10대중 8대는 어떤 식으로든 개·변조 된 셈이다.
현행 1번에 최대 2만원의 상품권이 배출되고, 1게임이 최소 4초 이상이어야하며, 1시간에 9만원까지만 투입 가능한 이른바 ‘2.4.9 원칙’은 완전히 무시된 채 배당율을 눈덩이처럼 불려 피해자들을 속출시키고 상황이다.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상품권의 인허가· 탈법 거래 등에 의혹 규명과 함께, 불법 개·변조 근절을 위한 관심도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