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KISDI의 정통부 정책 개선방향
“정책대상에 비IT산업을 포함시키고 IT산업 자체보다 경제 전체의 효율성 달성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석호익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이 취임 후 첫 외부 강연에서 정부 규제 당국에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 기획 및 평가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정보통신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을 역임한 석 원장이 KISDI 취임이후 첫 강연에서 발표한 조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석 원장은 23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디지털경제포럼(회장 장영달 열린우리당 의원)에서 ‘디지털경제의 비전과 과제’ 주제의 강연에서 정책 당국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했다. 석 원장은 “디지털경제 시대에는 정부 정책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산업 간 융복합을 감안, 정책 대상에 비IT산업도 포함해야 하고 IT산업 자체보다는 경제 전체의 효율성 달성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 석 원장은 “특정 품목의 육성보다 IT의 확산을 통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석 원장은 정책의 기획· 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평가와 환류(피드백)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구기반의 정책을 짜야 하며 특히 정책 수혜자의 의견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