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가 내년 국가 우주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할 우주기술사업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중인 가운데 일각에서 미항공우주국(NASA)처럼 방대한 조직 형태는 아닐지라도 우주 R&D 및 기획, 전담 감리가 가능한 ‘한국형 NASA’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27일 과학기술계 및 항공우주업계, 학계 등에 따르면 현재 과기부·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국방부 등이 산발 추진하고 있는 우주기술 개발을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 총괄할 조직(가칭 우주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나라가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2호와 무궁화 5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우주 10대 강국 진입을 위해서는 NASA나 일본항공우주국(JAXA)과 같은 우주사업 전담 조직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경우 논문이나 평가에 신경쓰지 않고 순수 R&D만을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 체계로 편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신 항우연의 독주를 견제할 우주개발 기획평가관리할 전담감리기관(가칭)을 설립해 프로젝트 관리와 시스템 조립, 성능 시험, 품질 보증, 신뢰도 검증 등을 전반적으로 감리하도록 하자는 입장을 펴고 있다.
서울대 김승조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우리 나라 국력이나 경제 규모 면에서 볼 때 ‘우주청’ 신설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전략적인 측면에서 장·단점을 따져볼 시기가 됐다”며 “사업이 우후죽순 수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국민의 지지가 식더라도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통합총괄 조직’은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우주기술 관련 조직 개편의 필요성은 지난 2002년 액체추진로켓의 시험발사 성공 이후 고흥 우주센터 건립과 다목적실용위성 사업, 저궤도 발사체 기술도입 사업 등 우주개발 사업 예산으로 지난 해 3000억 원을 집행한 데 이어 올해 5000억 원대로 매년 급증하며 제기돼 왔다.
한국과학재단 은종원 우주전문위원은 “현재의 과기부 우주기술 분야 조직은 전문성이 떨어지는데다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조직체계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부처 간 이견조정 및 예산 기획 결정권을 갖는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 직속의 우주 개발을 총괄할 ‘우주청’신설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한국정보산업연합회 CEO포럼’ 강연회와 ‘신문사 편집국장 간담회’에서 “내년 중 우주인, 로켓, 위성 사업 등을 총괄하는 국 단위 조직 신설을 목표로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이라며 “퓨전기술 지원 차원에서 내년에는 우주기술 특성화에 힘쓸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