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내년 1월 1일부로 중소기업 대상 자금지원제도인 대지급 제도를 폐지키로 방침을 정한데다 IT서비스 업계마저 중소 소프트웨어(SW) 대상 자금지원업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중소 SW업체의 자금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27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SW공제조합은 IT서비스업체의 개발용역을 수주한 중소 SW업체에 IT서비스업체와 SW업체 간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 자금을 선지원하고, 추후 조합이 IT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자금지원제도(일명 네트워크 론)를 운용하고 있으나 IT서비스 업계가 업무처리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지원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측은 “대금을 미리 치르면 예측하지 못한 손실에 대응하기 어렵고 사업 진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한 나머지 대우정보시스템과 현대정보기술 두 업체만 참여할 뿐 IT서비스업체들이 사실상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소 SW업체들은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자금지원제도 폐지로 내년부터 자금 회전에 압박을 받을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산업 특성상 납품에 앞서 선투자를 하는 중소 SW업체들은 흑자도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클루닉스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제품을 공급하려면 개발비가 투입되는데 당장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채권을 가지고도 운용 자금이 없어 기업 경영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업계는 조달청이 수요기관에 대금지급을 요청할 경우 4시간 내 자금회수가 용이하지만 공급업체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대금지급을 요청할 경우 이른 시일 내 기관이 쉽게 응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달청 한 관계자는 “지급기일 단축을 골자로 한 법 개정과 함께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자금 압박 해소를 위한 자금 조기 지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지급 폐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수민·윤대원기자@전자신문, smahn·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