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에 이어 도박 PC방, 온라인 릴게임 등 온라인 사행 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도 관련 정부 기관의 대응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국무조정실의 ‘4대 폭력 척결 대책’의 12개 실행 계획 중 유독 ‘온라인 사행 영업 단속’만이 9개월 이상 아무런 진척이 없어,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판 바다이야기 사태’를 방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일단 최근 범람하고 있는 도박 PC방이나 온라인 릴게임, 도박사이트 등은 모두 인터넷 전용회선을 사용해 영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통신사업 영역 안에서 기생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인과관계상 주무 부처인 정보통신부와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도 정통부는 “게임에 대한 심의나 규제 업무는 지난 2004년 문화관광부로 넘겼다”는 원론적 의견만 되풀이하고 있다.
경찰이나 관련 규제기관이 정보통신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조사를 의뢰하더라도 당장은 음란성·반사회성(동반 자살, 독극물 유통, 마약 거래) 등에 의한 것만 실질적인 사이트 폐쇄로 이어질 뿐 사행 영업은 상대적으로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
ISP도 이용 약관상에 사행 및 도박에 관한 차단 규정이 너무 미흡해 설사 이용자 민원이나 경찰 차단 의뢰가 들어가더라도 지극히 미약한 조치만 내릴 뿐이다. 이는 이번 ‘바다이야기 사태’가 터지기 이전 연초부터 도박 PC방에 대한 공조 단속이 요구돼 왔으나 실제 사이트 폐쇄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다는 데서 더욱 심각성이 드러난다.
사후 규제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도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계획만 세워 놓았을 뿐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지 않고 있다. 정통윤 역시 반사회성 항목에 사행성 비중을 그다지 크게 두지 않고 있는 상태다. 특별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 및 예산 계획이 지금 당장 서 있는 것도 아니어서 수개월 내 그 효력을 기대할 수도 없는 셈이다.
국내외 IP 추적에 가장 강력한 단속력을 발휘해야 할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이를 주업무라기보다는 ‘부업무’로 받아들이는 인상이 짙다.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온라인을 뒤져 사행성 정도를 판단하고, 추적된 IP를 정통부 및 ISP에 통보한 뒤 폐쇄 과정에까지 모두 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고 말했다. 국정원도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온라인 영업을 단속할 수는 있지만 우선은 국내법 정비와 관련 기관의 업무 조율이 우선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온라인 사행 영업 관련 기관별 업무 가능 영역
정보통신부 사행 영업 사이트 제재기준·정책 마련, ISP·정통윤 등과의 공조체계 가동
ISP 수사기관과 IP 추적 공조, 사이트 폐쇄 등의 최종 권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온라인 사행 영업 모니터링 강화, 관련 준사법권 확보 추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을 통해 사행 영업 집중 적발, 단속권 강화
국가정보원 해외 서버 운영에 의한 외환관리법 등 적용 사이트 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