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복마전’이라 불리는 일선 초·중·고등학교의 재정과 행정의 틀을 근본부터 혁신시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별도 추진단까지 구성, 현재 구축작업이 한창인 ‘지방교육 혁신 통합디지털시스템’ 얘기다. 지난해 7억원의 예산을 들여 업무재설계와 정보화전략계획(BPR/ISP)을 마친 교육부는 LG CNS를 사업자로 선정, 이 사업에 올해만 150억원을 투입한다.
이 시스템은 오는 2008년초 시행을 목표로 ‘지방교육 재정의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 여기에 업무관리(BRM), 균형성과(BSC), 지식관리(KMS), 예산·회계 등 정부의 4대 혁신시스템을 통합해 1개의 시스템으로 완성시키는 사업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4대 혁신시스템을 단위업무매뉴얼 기반으로 단일 시스템에 통합 구축, 예산절감과 업무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면 16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공·사립(대학 포함)이 동시 사용할 수 있는 복식부기회계제도가 마련된다. 따라서 중기계획→예산→집행·결산의 재정 주기(3년) 업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회계를 학교운영계획서와 연계, 추진실적 등을 교직원과 학부모가 투명하게 평가할 수 있고 향후 학생수 감소에 대비한 균형적 재원 교부시스템도 구축·운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연내 시도 교육청 의견을 수렴, 시뮬레이션 검증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을 마치고 학교복식부기회계기준을 제정한다.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을 운용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한다. 결산프로그램의 개발도 이때 이뤄진다. 조달청의 G2B와 연동된 전자수납고지 시스템 등의 구축까지 추진되면 내년도 예산은 최대 400억원까지 늘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오는 2008년 초에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통합디지털시스템의 전면 보급·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뷰-박동선 디지털지방교육재정팀장
“지방교육 재정의 특성상 매년 비슷한 업무를 밤새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 과정도 투명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시스템화되지 않아 일어나는 비효율입니다. 이를 바로 잡자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입니다.”
박동선 교육인적자원부 디지털지방교육재정팀장은 통합디지털시스템을 통해 업무처리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다음 담당자가 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는 등 ‘업무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 팀장은 “우리 아이들의 최일선 교육장인 지방교육을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해 4대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초·중등교육의 내실화가 이뤄져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의 신뢰가 공고해질 수 있다고 박 팀장은 덧붙였다.
“시스템이 개발되면 담당 교육공무원은 단순 반복업무는 매뉴얼에 맡기고 정책개발에 여유를 갖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사업 성과 역시 일선 교육공무원들의 관심과 양해 여부에 달렸다고 박 팀장은 말한다. 구습에 젖은 일선 시도 교육청의 매너리즘을 경계하지만, 이들의 업무 협조없이는 업무 매뉴얼화 작업 등 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게 박 팀장의 설명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