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선 국방특화연구센터 지정 범위를 현재 대학에서 출연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
7일 국회 국방위원인 유재건 의원이 주관하고 방위사업청이 후원한 ‘국방 R&D 체제 혁신’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군 관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창 국방과학연구소 혁신위원장은 국방 연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선 국방특화연구센터 지원 대상을 넓히고 방사청 내에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방사청 획득기획국장은 “국방과학연구소는 핵심전력체계와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전담하고, 방산업체는 기타 기반전력체계를 담당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감시정찰, 지휘통제, 정밀타격 등 취약 분야를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원승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은 “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중장기적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수출규격 제정 등 정부차원의 방산수출지원 제도를 개선,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원은 “현대 무기 체계의 첨단화와 대형화, 선진국 핵심기술 이전 기피, 국내 방산업체의 R&D 능력 미흡 등의 요인으로 기존 방산 R&D 체제로는 전력증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해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