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인력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3년간 일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실제 배치(편입)율이 50%대로 떨어졌다. 병무청이 2003년부터 매년 2500명을 전문연구요원으로 배정하지만 기업체로 편입하는 인력은 2004년 이후로 1600명을 넘지 못한 것이다.
10일 본지가 입수한 ‘2006 전문연구요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1997년 전문연구요원으로 배정한 3150명 중 2695명이 기업 연구현장으로 들어가 편입률 85.6%를 기록한 이래로 비율이 꾸준히 하락, 지난 7월 31일 현재 52.5%(2500명 중 1313명)를 기록중이다.
특히 △2003년 62.9%(1674명) △2004년 58%(1557명) △2005년 56.4%(1537명) 등 편입률이 급격하게 하락,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했다. 또 애초 지정한 업체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거나 연구직이 아닌 분야를 맡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 이공계 박사 15명을 장교로 뽑아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배치하려 했던 ‘이공계 박사장교제도’에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도 이 같은 전문연구요원 편입률 하락의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정부 관계자 전언이다.<본지 2006년 9월 1일 1면>
그는 “전문연구요원들도 규모가 큰 기업을 지향한 채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중소기업에 배치되더라도 최소 의무복무기간(1년 6개월)을 마친 뒤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많다”며 “자신의 연구역량을 높이며 병역의무까지 해결할 수 있는 혜택(전문연구원제도)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