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위반 상품 수출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단속을 위해 전담 조직이 꾸려진다.
관세청은 12일 지재권보호 관련 국경 조치 제도 정립과 단속 강화를 위해 ‘지재권 보호 선진화 추진기획단’ 발대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이 기획단에는 박진헌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관세청 각 부서와 일선 세관 직원들이 제도·통관, 조사·정보, 협력·홍보 등 3개팀을 이뤄 참여하고 있으며, 업계의 관련 고충과 조언을 듣기 위해 민간 자문단도 뒀다
앞으로 기획단은 지재권보호 제도 선진화와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로드맵과 행동계획을 마련, 오는 10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단의 로드맵과 행동 계획에는 △의장권, 특허권 등 지재권보호 국경조치 범위 확대 △여행자 휴대품 및 국제우편물을 통한 ‘짝퉁’ 반입 단속 강화 △ 통관 외 국내 유통 단계 단속 강화 △해외시장에서의 국내 제품 지재권 보호 체계 구축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