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정보통신부의 u-IT839 전략
‘올해 말이면 100만원대 로봇이 가사 도우미로 등장한다.’ ‘지표로 따지면 5년 뒤 생산규모 576조원에 부가가치 266조원이 창출된다.’
올해 들어 정보통신부가 새롭게 제시한 ‘u(유비쿼터스)-IT839’ 전략의 단면들이다. 현재 빠르게 변화·발전하고 있는 세계 IT시장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이어가고 국가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 청사진인 셈이다.
정통부는 u-IT839 전략을 통해 기존 IT839 전략의 성장 주력품목 일부를 수정했다. 인터넷전화·DMB·DTV 등 이제 상용화한 품목은 제외·통합하는 한편, 통방융합·SW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광대역 융합서비스’와 ‘IT 서비스’를 추가했다. 3대 인프라에서는 인터넷 주소체계인 IPv6를 광대역융합망(BcN)과 합치는 대신 ‘소프트 인프라웨어’를 추가했고, 9대 신성장동력 가운데는 전자태그(RFID/USN) 분야가 새로이 들어왔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상황과 성과에 맞게 역동적으로 대응하려는 정통부의 비전이다.
실제로 유비쿼터스 환경은 이제 생활 곳곳에서 접할 수 있을 만큼 관련 산업과 기술이 성숙해가고 있다. 정통부는 산업적 측면에서 나아가 향후 건설·국방·건강·금융·사회안전망·교통 등의 분야로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시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구상 아래, ‘u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행자부·국방부·건교부·경찰청 등 유관 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관련 기술의 개발과 법·제도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힌 것도 강력한 실천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통부는 u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해 도출되는 성과물을 도시 시설물관리·항만 관리·군수관리 등에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미래 청사진을 위해 차곡차곡 추진되는 노력들도 돋보인다. 올해 들어 모바일 특구를 조성하는 내용의 소위 ‘모바일 넘버원(M1)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정통부는 지난 6월 WCDMA/HSDPA, 와이브로 등 차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에 이어 오는 2010년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모바일 일등국가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했다. CDMA 상용화 10주년을 기념하고 제2의 성공신화를 창출,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선도하자는 취지다. 정통부는 M1 프로젝트를 통해 차세대 모바일 환경 구현을 위한 모바일 특구 구축 △저렴하고 안전한 모바일 환경 조성 △글로벌 모바일 시장 선도를 위한 기술경쟁 우위 확보 △새로운 모바일 비즈니스 창출 환경 구축 △모바일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토양 조성 등 5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국내 처음 개설된 UN 산하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정보통신기술(ICT) 훈련센터도 세계 시장에서 IT 분야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다. UN ESCAP ICT 훈련센터는 개발도상국의 인력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첨단 IT 국가의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다. 차세대 휴대이동방송과 디지털 방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한층 속도가 붙고 있다. 정통부는 국내 지상파DMB 기술이 올해 ITU 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외교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내 시장에서는 조기 전국방송에 힘을 쏟고 있다. 또 올해는 지상파DTV도 충주·원주·천안 등 17개 시·군지역으로 확대, 전국 국민에게 고화질 방송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보격차 없는 ‘따뜻한 디지털 세상 구현’도 정통부의 꾸준한 과제다. 정통부는 전국 30가구 이상 농어촌 지역까지 초고속인터넷을 보급하고 장애인·빈곤층 등 소외계층 89만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IT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만 437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물론 영원한 숙제인 정보화 역기능 해소도 빼놓을 수 없다. 정통부는 △제한적 인터넷실명제 도입·정착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용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SW 개발·보급 △프라이버시 보호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수(PTS) 개발 △전자문서 자동 위변조 확인시스템 개발 △정보보호 자동진단 SW 개발·보급 △인터넷 해킹 자동탐지시스템 상시 가동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처럼 미래 정책비전을 향한 노력을 5대 정책목표와 19개 이행과제, 5대 중점 혁신과제에 담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올해 돋보인 정통부 정책 성과는
정보통신부가 올해 업그레이드를 단행한 u-IT839 전략은 IT산업 핵심 분야인 SW와 IT부품소재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려냈다.
특히 SW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통부의 노력은 돋보였다. 정통부는 지난 3월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SW 제값주기와 분리발주 확대 등을 골자로 한 ‘SW 공공구매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결국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 SW 발주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에 시장을 열어주고 이를 통해 국산 SW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였다.
올해 들어 제시한 정책 과제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대책’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정통부는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정보화 역기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인정보 실태조사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각종 인터넷카페와 P2P 사이트에 대한 주기적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지난 4월부터는 10만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노출실태를 감시하고 나서면서 그동안 무분별하게 양산되던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앞으로는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가 세계 처음 상용화한 지상파DMB 기술을 해외 각국에 적극 소개하면서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기대를 모았다는 점도 주목된다. 지난 6월 독일 월드컵 대회 기간에 현지에서는 지상파DMB 본방송이 실시돼 세계인의 눈길을 끌었고, 이어 연말까지는 독일 내 12개 도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밖에 중국 베이징·상하이·광저우,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에서 실험방송을 마쳤거나 진행하고 있는 등 국내 지상파DMB를 휴대이동방송 시장의 주력으로 등장시키기 위해 정통부는 IT 수출외교에 적극 나서고 있다.
IT 성장동력의 하나인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도 우리나라가 일궈낸 값진 결실이다. 지난 5월과 6월에는 정통부가 추진해온 고속하향패킷접속(WCDMA/HSDPA)과 와이브로 서비스가 세계 처음 상용화 무대에 올랐다. HSDPA는 초당 14Mbps의 다운로드, 2Mbps의 업로드 속도에 고품질 영상전화, 고속데이터서비스, 편리한 글로벌 로밍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CDMA 신화에 이어 우리나라를 이동통신 강국으로 계속 성장시킬 테마다. 와이브로 또한 순수 국산기술로 선보인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라는 점에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또 지난 7월 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평가한 디지털기회지수(DOI)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함으로써 정통부의 혁혁한 공로를 다시 한번 발휘했다. 이 밖에 그동안 지루한 갈등만 빚어왔던 IPTV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도 올해는 마침내 상용화의 물꼬를 트게 됐다. 정통부는 최근 방송위원회와 IPTV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손을 잡은 것은 물론이고, 향후 도입될 디지털방송 서비스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기고-정보통신부의 미래정책비전(정책홍보관리본부장 김동수)
지난 1994년 여러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던 IT산업 관련 정책 기능을 모아 정보통신부가 탄생했다. 그로부터 10년 만에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은 급속한 발전을 거듭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디지털기회지수(DOI) 세계 1위 국가에 올라섰다.
그러나 현재 급변하는 세계 정보통신 시장은 과거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또 다시 새로운 준비를 요구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환경이 서서히 도래하면서 관련 기술과 시장이 급성장하고 전통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산업 간 융합현상이 진전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문제나 해킹·바이러스 등 정보화 역기능 또한 점점 다양해지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 같은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IT 강국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보통신 일등국가’ ‘다이내믹 u코리아’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5대 정책목표를 수립, 다양한 산업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 목표는 이른바 유비쿼터스 사회를 선도하는 과제다. 향후 정보통신 관련 인프라가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폭력 등 제반 역기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다. 두번째는 현재 급속한 융합추세에 있는 통신·방송 서비스 관련 정책을 시장변화에 맞춰 개선하고, 와이브로·DMB·IPTV 등 신규 서비스를 적극 활성화하는 목표다.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고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자하는 취지다. 세 번째는 IT 신성장동력의 핵심과제로 SW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다. 앞으로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 3만달러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SW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이다. 글로벌 IT협력을 강화해 수출 촉진과 외국인 투자, 해외 우수 기술 유치를 도모, IT 분야의 국제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정책 목표다. 이 밖에 ‘국민의 사랑’을 기치로 우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 재정적 자립경영을 실현함으로써 혁신적인 정부기업의 발전모델을 만드는 것도 정통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다. 현재 추진중인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확대 분리하는 방안도 이런 공감대에서다.
산업화에는 늦었지만 정보화에는 앞서자는 의지로 노력한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정보통신 일등국가가 됐다. 이제 정통부는 한층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준비가 돼 있다.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과 따뜻한 디지털세상 구현을 통한 선진한국 건설을 선도할 정통부의 의지에 많은 관심과 질책을 기대한다.
사진: 정보통신부가 지난 7월 노준형 장관과 50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한 하반기 전략회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