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비전2030`에 담긴 한국의 미래상
범정부 차원의 총체적 미래 설계인 ‘비전2030’이 나왔다. ‘세계 일류국가’를 향한 얼개는 만들어졌으니, 골격을 키우고 살을 붙이는 실천의 과제가 앞으로 남았다.
비전은 △성장동력 확충 △인적자원 고도화 △사회복지 선진화 △사회적 자본 확충 △능동적 세계화란 5대 전략을 통해 경제·사회·국가 전체를 선진국 모델로 일대 혁신시켜나간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세계경영개발대학원(IMD) 측정 60개국 중 41위에 불과한 ‘국민 삶의 질’이 오는 2030년 10위로 뛰어오르게 된다. 또 지난 2003년 62%에 불과했던 국민문화향유율이 95%수준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산학간 지식이전 정도도 IMD 21위에서 5위로 껑충 뛰어오르고, 부품 개발 기술수준은 일본을 100으로 잡았을 때 이를 추월해 105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2005년 현재 고작 1곳에 불과하지만, 2030년에는 9만개로 늘어나고, 세계일류상품은 현재 505개에서 2000개 가량으로 4배 가량 늘어나게 된다.
비전은 또 IMD 측정 60개국 중 52위로 최하위권에 뒤처져있는 대학교육의 사회부합도를 2030년까지 10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도의 바로미터인 장애인 인터넷이용률을 현재 36%에서 100%로 높인다는 목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민간 합동작업단은 5대 전략에 기초한 50대 핵심과제를 선정, 본격적인 실천에 돌입했다.
이 50대 핵심과제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IT부문의 과제들이 5대 전략 가동의 핵심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합동작업단은 IT가 국가성장 동력의 최고 핵심에 자리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성장동력 확충 부문의 뼈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 천착했다.
그러면서 5대 전략중 성장동력 확충부문에 IT부문 과제를 집중 배치했다. 이 분야 IT관련 과제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체계 정비 △한류 등 문화산업 진흥기반 구축(이상 제도혁신) △R&D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투자 확대 △부품소재산업 전략적 육성(이상 선제적 투자) 등으로 압축된다.
또 인적자원 고도화 전략의 핵심 과제로 △해외 고급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으며, 사회적 자본확충 부문에선 △전자정부 구현이 중요 과제로 선정됐다.
능동적 세계화 전략에 필요한 과제로는 △동북아 금융·물류 허브 구축 △통일 인프라 구축 등이 제시됐다.
이 처럼 IT 부문 과제가 전체 핵심 부문에 골고루 포진된 것은 역시 앞으로 25년간의 국가 먹거리도 IT로부터 나온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지난 DJ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 온 IT산업의 국가전략화가 이번 ‘비전2030’을 통해 더욱 체계화, 구체화됐다는 특징도 안고 있다. 참여정부는 IT 산업을 국가 성장의 최전방에 배치하고, 관련 산업 구조·질서를 개선·선진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비전2030’은 또 한번 IT산업의 질적 도약을 꾀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삶의 질 향상=IT산업 성장’의 공식을 만들어 냄으로써, IT산업이 국가 성장은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복무해야 한다는 점을 상징화한 점도 커다란 의미로 꼽힌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숫자·지표로 풀어본 한국의 미래
‘비전2030’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현재 IMD측정 60개국 중 중간인 29위에 불과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10위로 높아지게 된다.
GDP 대비 R&D투자 규모는 5.3% 수준으로 확대되고, 지난해 연구원 1000명당 4.5건에 불과했던 원천기술 특허 수는 30개로 늘어나게 된다. 국제특허출원 건수도 지난해 4700건이던 것이 오는 2030년 1만5000건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미래 먹거리의 핵심인 차세대산업도 큰폭의 성장이 예상된다. 차세대산업 세계수출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5%에 불과했지만, 오는 2030년에는 15%수준까지 확대된다. GDP대비 서비스업 생산율은 오는 2030년 일본 수준인 66.3%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IT·BT·NT 등 이른바 3대 기술산업의 기술수준은 세계수준을 100으로 잡았을 때 모두 100수준까지 도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환경도 지난해 세계 27위에 불과했던 것이 오는 2030년 10위권 내로 들어서게 된다.
지금까지 단 2개국에 불과한 자유무역협정(FTA) 국가도 2030년 5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 1인당 GDP는 오는 2030년 4만9000달러로 현재의 스위스 수준에 도달하고, 불변 가격을 기준으로 GDP는 2조4060억달러로 현재의 영국을 앞지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오는 2010년에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2020년부터는 세계 일류 국가로 발돋움한다는 청사진이다.
사진: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180여명의 국무위원, 국정과제위원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2030 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2030년 한국이 나아갈 미래전략 구상을 완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