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산자부가 질 좋은 성장을 위해 추진한 대중소 상생협력이 실제 경영 환경에 미친 영향
◆조사개요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9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전국의 산업계를 중심으로 학계·연구계·협단체 등의 과장급 이상 실무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는 본지의 기자를 통해 e메일·팩스·전화 등으로 진행됐으며, 접수 결과 총 유효표본은 232명이었다.
설문은 ‘참여정부의 IT정책’이라는 큰 주제로 그동안의 IT정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과제 그리고 최근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라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다. 또 각 산업계의 개별관심사도 함께 질문을 던졌다. 크게 벤처·IT·과기·산업·문화 등으로 나눠서, 각 분야별 핵심 이슈와 그동안의 정책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설문했다.
◆참여정부의 정책
2003년 참여정부 출범 후 3년이 지나면서, 사실상 참여정부의 IT정책은 대부분 펼쳐졌다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의 IT정책으로는 출범과 함께 국가전략 과제로 선정한 ‘차세대 10대 신성장동력’을 비롯해 8대 서비스(와이브로·DMB·텔레매틱스 등) 3대 인프라(BcN·IPv6·USN/RFID 등) 9대 신성장동력(차세대이동통신·디지털TV/방송 등)을 의미하는 IT839정책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2006년 가을 현재의 시점에서 IT업계는 참여정부의 IT정책을 어떻게 평가할까? 결론을 미리 이야기 하면 신 시장 창출과 미래 사업 발굴 등에서는 성공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는 평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IT정책들이 다소 미래지향적으로 아직 가시화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성공적이었다’와 ‘성공적이지 못했다’ 두가지로만 물어본 참여정부의 IT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았다. 두 응답 집단에 대해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우선 ‘성공적이었다’는 응답자들은 정책이 미친 영향에 대해 ‘미래 사업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됐다’는 대답이 66.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이나 IT839정책들이 현재보다는 미래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갈 기술들을 제시해 줬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미래사업 계획 수립’과 연관성이 높은 ‘신시장 창출’ 역시 24.3%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금난 해소’ 와 ‘고용 창출’이라는 응답은 많지 않았다.
특히 IT839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의 경우 ‘IT산업 정책의 기틀을 잡거나(69.2%)’, ‘경기 부흥의 원동력 역할(13.2%)’을 했다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했다.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응답 집단들은 그 배경으로 ‘선언적 정책’이라는 대답이 전체의 49.0%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어서 ‘정책의 일관성 부재’와 ‘부처간 업무 중복으로 인한 혼선’이 각각 25.5%와 19.0%였다.
이같은 응답은 산업계에서 참여 정부가 IT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 일정 부분 궤도 수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정부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IT분야 예산 확대(25.9%) △IT분야 규제 완화(25.9%) △내수 활성화(23.2%) 등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중 IT분야 규제 완화가 함께 언급된 것은 최근 통방융합 과정에서의 잡음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이밖에 △부처간 업무 조정(14.3%) △세일즈 외교 강화(10.7%) 등도 10%대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IT산업 종사자들이 이미 정보통신부가 역무구분 및 약관인가 등 통신사업자에 대한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데 대해 공감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IT분야 예산 확대’도 동일한 25.9%의 응답이 나왔지만, 공공분야의 수요 창출 및 자금 지원에 대한 업계의 기대가 일상적인 요구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규제 완화를 가장 주요한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만 하다.
과기부가 미래 과학 기술 강국을 위해 중점 육성해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50.9%는 ‘융합기술(BNIT)’을 주문했다. 이종기술간 융합을 통해 신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융합기술’에 뒤 이어 ‘나노기술(NT)’과 ‘바이오기술(BT)’이 각각 20.3%, 19.8%로 나타나 나노기술과 바이오기술이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지난 7월 다목적실용위성 2호를 발사하고 지난 9일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갈릴레오 프로그램’에 참여키로 하는 등 최근 활발한 활동이 전해지고 있는 우주기술(ST)은 전체 응답자 중 9.0%가 육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 문제에 대해서도 물었다. 규제개편 논의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묻는 질문에 41.4%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규제철학과 틀을 짜야한다’고 꼽았다. 또 ‘신규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융합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35.2%, ‘규제 기관 재편이 우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23.7%로 나타났다.
◆문화산업 정책
2003년 12월 17일 청와대에서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21세기 ‘신 산업의 쌀’로 규정하고 있는 콘텐츠 산업에 대한 단일 보고회가 청와대에서 처음 열린 것이다. 당시 문화산업계 인사뿐 아니라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전경련이 재계대표로 참여해 문화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참여정부의 문화산업 정책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마련된 문화콘텐츠 산업 법적 기반을 토대로 참여정부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 산업 중 하나로 선정하며 적극적인 육성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사행성 오락 게임 파문으로 오점이 남았지만 참여정부의 문화산업정책 중 산업적으로 긍정적인 영향 남긴 것에 대해 물은 결과 61.8%가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중요성 제고’를 꼽았다. 2005년 현재 약 1조3400억달러에 이르는 세계 문화콘텐츠산업 시장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리나라의 향후 발전 과제에 대해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콘텐츠뿐만 아니라 ‘문화기술(CT) 분야의 중요성을 부각’도 29.5%로 나타났으며 이 밖에 ‘게임산업진흥법 제정(4.6%)’ ‘2010게임산업전략위원회 가동(4.1%)’가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온오프라인의 경계 구분이 의미 없어지고 미디어간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콘텐츠 분야에서 부처간 업무영역 중복 및 갈등현상이 심화됐다. 이에 정부는 범 부처간 협의 및 협약을 통해 업무영역을 계속 조정 중이지만 이번 설문에선 미진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유관부처와의 협력 및 업무분장에 대해 물은 결과 ‘보통’이란 응답률이 49.8%로 가장 많았으나 ‘그렇치 못하다’는 응답이 무려 42.4%에 달했다. 반면에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은 7.8%에 불과했다.
◆한·미 FTA
한·미 FTA 3차협상이 이달 9일 끝났으며 내달 4차 협상이 예정돼 있다. 현재 IT 관련 주요 이슈로는 미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통신부문에서의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 사업자의 기술선택에 있어 정부의 관여 금지 그리고 지배적 사업자 의무조항 범주에 무선사업자 제외 등으로 알려져 있다. 통신업계로서는 미국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IT업계는 ‘한·미 FTA 추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의 74.4%가 한·미 FTA에 대해 ‘필요하다’고 대답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5.6%에 불과했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수도권 소재 기업 62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8월 파악한 ‘한·미 FTA 의견 조사결과(즉각 추진 65.8%, 유보 10.5%, 즉각 중단 23.7%)’와 유사해, 주목된다.
미국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에서 IT업계가 한·미 FTA 추진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크게 많은 데에는 비통신업계의 대답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무엇보다 국내 IT산업 경기가 한·미 FTA를 계기로 호조를 띨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기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국간 FTA 체결로 우리나라 IT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체의 59.3%가 ‘호전될 것’이라고 대답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22.6%로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미 FTA가 국내 IT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신시장 개척으로 인한 사업 기회 확대’가 66.5%로 압도적으로 많아, 국내 기업의 상당수가 양국간 FTA체결에 맞춰 새로운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설 것임을 암시했다. 이밖에 ‘선진 시장 트렌드 등 정보 획득’과 ‘선진 경영기법 습득 기획’ 등이 각각 15.1%와 12.8%였으며 ‘선진 기술 습득’은 5.5%로 비교적 낮았다.
◆벤처정책
정부는 ‘제2의 벤처 붐’을 만들겠다며 2004년(12월)과 2005년(6월) 각각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과 ‘벤처활성화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이들 대책은 창업단계(32건), 성장단계(35건), 성숙·구조조정단계(17건)별로 총 94건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들 정책을 통해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IT업계는 이같은 정부의 의욕에 대해 매우 실망감을 나타냈다. 사실상 대부분의 응답자(93.2%)가 벤처활성화 대책에 대한 평가에 대해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성공적이었다’는 대답(6.8%)에 비해 무려 10배가 넘는 것이다. 여기에는 1조원 모태펀드 등 성공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정책도 있지만 ‘패자부활제’ ‘프리보드 시장 활성화’ 등 미진한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제2의 벤처 붐’이라는 기치와 걸맞게 기획된 패자부활제는 당초 신청이 많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현재까지 제도적 보완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한건의 사례 도출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과거의 벤처 지원책과 달리 이번 대책은 벤처 인프라 조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업계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적었던 것도 요인으로 파악된다.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이는 잘 나타났다. 벤처활성화 대책이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정부의 후속대책 부재’와 ‘실질적 혜택이 없었다’가 각각 32.5%와 30.2%로 많았다. 이밖에 ‘발표 정책 자체의 비 실효성’과 ‘선언에 그침’이라는 응답이 21.2%와 16.0%였다.
많지는 않았지만 ‘벤처활성화 대책’이 성공적이었다는 응답자들은 배경으로 ‘신시장 창출’을 48.0%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서 규제완화(28.0%) 등이 뒤를 이었다
◆수출·산업육성 정책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은 사상 처음 3000억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원화 절상, 고유가, 국제 원자재가 상승의 3중고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는 지난 8월 24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이 2003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00억 달러는 지난해보다 한 달 먼저 달성한 것이다. 산자부는 이 같은 추세라면 무역의 날 행사가 열리는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사상 최초로 수출 3000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연간 수출 3000억달러를 기록한 나라는 독일·미국·중국·일본·프랑스 등 세계 10개국에 불과하다.
향후 수출 확대를 위해 산업자원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을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1.6%가 ‘국가 연구개발(R&D) 지원 강화’를 지적했다. 단기적인 성과보다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이 같이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신시장 개척 지원’이 22.6%를 차지했다.
올 산업계를 괴롭힌 환율, 유가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환율·유가 등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꼽은 비율은 21.3%로 신시장 개척 지원과 유사한 비중을 보였다. 이 밖에 11.3%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3.2%는 ‘모조 수출품에 대한 대책 마련’을 꼽았다.
산자부가 ‘질좋은 성장’을 위해 역점을 두고 있는 대중소 상생협력이 실제 경영 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한 질문에선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59.3%로 나타나 정책의 효과를 실제 현장에선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보였다.
‘상생협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응답은 22.4%로 집계돼 18.3%를 기록한 ‘오히려 심화됐다’는 의견보다 많았지만 변화가 없었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 기술 정책
과학기술 부총리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정부직제다. 지난 2004년 10월 정부는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과학기술 부총리와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과기부총리에게는 과학기술 분야는 물론이고 미시경제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고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1967년 과학기술처로 설립된 후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8년 과기부로 승격된 지 5년 만에 위상이 확 달라진 것이다.
한 달 뒤면 과기부총리제 출범 2년을 맞는다. 과기부는 출범 이후 변화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기부총리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이후 과기부의 역할에 대해 물은 결과 ‘달라진 것을 체감하지 못하겠다’는 응답이 87.3%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도가 체계화되는 등 순효과가 나타났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10.4%에 그쳤다. ‘예전에 비해 못한 것 같다’는 응답이 2.3%로 나타나 부정적인 평가보다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지만 대부분 과기부총리제 이후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과기부가 미래 과학 기술 강국을 위해 중점 육성해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50.9%는 ‘융합기술(BNIT)’을 주문했다. 이종기술간 융합을 통해 신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융합기술’에 뒤 이어 ‘나노기술(NT)’과 ‘바이오기술(BT)’이 각각 20.3%, 19.8%로 나타나 나노기술과 바이오기술이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지난 7월 다목적실용위성 2호를 발사하고 지난 9일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갈릴레오 프로그램’에 참여키로 하는 등 최근 활발한 활동이 전해지고 있는 우주기술(ST)은 전체 응답자 중 9.0%가 육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보통신 정책
‘IT 839’에 대한 평가는 참여정부의 IT 정책 전반에 대한 설문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IT839 정책의 성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성공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5.5%, ‘성공적인 편이다’는 34.2%로 긍정적인 평가가 39.7%로 나타났지만 ‘한계가 많다’와 ‘실패다’를 꼽은 응답은 각각 54.3%, 6.0%로 60.3%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는 앞서 참여정부의 IT정책 전반에 대한 질문에 67.1%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응답과 유사한 결과다.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인 IT 839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 이유로 58.1%가 ‘산업유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구체성이 부족했다’고 답해 응답자 대부분이 정책의 실효성을 아쉬워했다. 또 ‘산업 역량에 비해 너무 큰 그림을 그렸다’는 응답이 18.7%로 그 뒤를 이어 역시 실질적인 효과 문제를 지적했다. 이 밖에 ‘정책 지원이 특정 품목에 편향됐다’는 응답이 17.2%, ‘선정된 품목이 적당치 않았다’는 의견이 6.0%로 나타났다.
반면에 IT 839를 성공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의 69.2%는 ‘IT산업 정책의 기틀을 잡았다’고 답했으며 ‘침체된 IT경기를 살리는 원동력 역할을 했다’는 응답이 13.2%, ‘IT 수출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응답은 9.9%로 뒤를 이었다.
최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 문제에 대해서도 물었다. 규제개편 논의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묻는 질문에 41.4%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규제철학과 틀을 짜야한다’고 꼽았다. 또 ‘신규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융합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35.2%, ‘규제 기관 재편이 우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23.7%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