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8일 정부가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인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맞춰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100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건의서는 대기업 정책(17건), 세제·금융(19건), 공장설립(8건), 유통·물류(10건), 환경(10건), 주택·건설(21건), 노사인력(15건) 등 총 7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상의는 그동안 경제계가 정부에 건의한 중요 과제 중 미개선과제와 기업들이 경영활동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분야별 우선 과제를 선별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조건없는 폐지 △올해 말 폐지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수도권 자연보전지역 내 공장증설규제 완화 △물류산업 등 서비스업에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등이다.
상의 측은 “장기 성장잠재력 정체와 중단기적 경기 둔화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환경 개선이 절실하다”며 “과거 선진국들이 2만 달러, 3만 달러 국가로 성장할 때 규제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에 힘을 쏟은 것처럼 우리 정부도 이번 100대 과제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