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김영집 광주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단장
혁신클러스터호는 순항중이다.
정부주도의 7개 시범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이 시작된 지 1년 반 만에 주요산업단지에 산·학·연·관의 네트워크 체계가 구축됐다. 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들은 시장개척, 맞춤형 교육, 경영개선 등에서 큰 도움을 받고 있으며 그간 선정했던 맞춤형 공동기술개발이나 시제품 제작성과가 이제 하나둘씩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신속하게 산학연관의 연결망이 구축되고 협력사업이 진척된 것은 놀라운 일이다.
혁신클러스터사업은 기존 정부의 기업지원정책과는 확연히 다르다. 경제개발시대의 기업지원정책 이후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한국은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성장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혁신클러스터정책을 제시했고, 실행에 옮겼다. 혁신클러스터 정책이 기존의 기업지원정책과 다른 점은 정부가 기업을 단순히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주도의 생산과 연구개발을 결합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독특성에 있다. 비유하자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만드는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혁신클러스터정책이다.
혁신클러스터정책은 지식경제에 적합한 경제구조 개혁을 만들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가져오게 한다. 경제선진국에서도 지식기반 혁신네트워크를 통한 클러스터정책으로 한계성장을 타개해 왔으며 한국도 마찬가지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로 지역의 성장동력이 확충되어 지방화와 균형발전 효과가 기대된다. 지역특화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되면서 전국 각 곳에 혁신클러스터가 조성돼 기업양산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혁신클러스터는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며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적게 내고, 자질구레하게 쓰며, 간섭을 많이 하고 있는 점이다. 소프트웨어 사업이란 명목으로 전국 7개 단지에 500억 원을 지원하면서 국가경제 성장을 두배로 잡은 것이나, 성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예산을 더 올리고, 과감하게 일을 추진토록 하며 멀리 내다보며 지역특화와 창의성을 촉진시켜주는 것이 사업을 성공시키는 일이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 대기업 중심의 일극집중 경제체제를 다각화시키는 한편 기업의 지방이전과 클러스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일극집중은 클러스터 추진에 ‘악마적 선택’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대학이 혁신클러스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 개선대책이 절실하다. 시작할 때부터 잘해야 한다. bigbenkim@e-clus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