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전략물자 수출관리 중기 지원프로그램
중소기업의 수출업무 담당자들은 하루를 25시간으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족한 인력에 수출업무를 하려니 해외 바이어 발굴에서부터 문서 수발신·외환처리 등 온갖 크고 작은 업무를 떠맡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전략물자 관리까지 철저하게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업무가 가중돼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 전담 업무가 아닌 이상 전략물자 관리에 제대로 힘을 쏟기도 어려워 난감해할 것이다.
이 같은 중소기업을 위해 산자부와 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에서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전략물자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라면 이 같은 지원 프로그램만 잘 이용해도 최소한의 비용과 인력으로 효과적인 수출통제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
우선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이다. 산자부는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를 통해 설명회·시스템 교육·지방 로드쇼 등을 20회 가까이 진행했으며 올말까지 4∼5회의 교육을 추가 진행할 방침이다. 교육을 통해 배출되는 전략물자 인력만도 올해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특히 올 4분기에는 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해 고급 전문가 양성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도 이뤄지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산자부는 1∼2명의 인력으로 전략물자 수출위험의 80∼90%를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중소기업에 무상보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11월중 개발완료되는 ‘중소기업을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시스템’은 수출주문을 받은 품목이름과 HS코드를 입력하게 되면 순차적인 프로세스에 따라 전략물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으며 해당될 경우 허가신청 서비스로 바로 연결돼 원스톱으로 수출관리가 가능하다.
산자부는 올 12월부터 중소기업 신청을 받아 설치 및 사용자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올해 안으로 50∼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자율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략물자 자율관리 시범기업’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20개 업체를 선정해 올해 말까지 △생산품의 전략물자 자가판단 지원 △수출통제제도 이행 지원 △사내교육 및 자율준수체제 구축 지원 등이 이뤄진다.
최근에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상 품목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전략물자 품목가이드’ 책자도 발간됐다. 특히 산자부에서 운영하는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http://www.sec.go.kr) 사이트는 법·제도, 해외 동향, 허가·판정 사항 등 전략물자 관련 모든 정보를 총망라하고 있어 ‘즐겨찾기’에 등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전략물자 수출관리의 중요성에 비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책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산자부의 전략물자 예산 가운데 중소기업에 할당된 부분은 20% 수준인 6억∼7억원에 그치고 있어 지원책의 다양성에 비해 실행의 확산속도는 더딘 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략물자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기업들을 신속하게 통제체제 안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