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4주년(5)]특별 좌담-`IT 희망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극심한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 하락,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도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내핍경영·비상경영 등을 외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그러나 탈출구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악화 일로로 접어든 국가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견인차로 IT산업이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지는 창간 24주년을 맞아 이재훈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 김원식 정보통신부 미래정보전략본부장 등 정부 정책 담당자들과 변대규 휴맥스 사장, 김병국 티맥스 사장, 이형희 SK텔레콤 상무 등 업계 전문가들을 초청, ‘IT턴어라운드-IT 희망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라는 주제로 특별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패널들은 “IT 산업이 미래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이뤄내기 위해 지식과 서비스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세계 시장 진출에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 (가나다 順)

김병국<티맥스 사장>

김원식<정보통신부 미래 정보전략 본부장>

변대규<휴맥스 사장>

이재훈<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

이형희

사회 = 김성태 고려대 언론학부 교수

　◇사회(김성태 고려대 언론학부 교수)=한국의 IT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의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IT산업이 미래 우리나라의 전체 경기를 견인할 충분한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

　◇변대규(휴맥스 사장)=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서 세계에서 경쟁하려면 IT분야를 빼고는 대안이 마땅치 않다. 철강·조선·자동차·반도체 등 중장대형 산업의 경우, 대규모 투자로 새로운 공장을 차리는 건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낸다면 IT산업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이재훈(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IT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15%, 수출비중의 4.6%를 차지한다. IT산업 성장비율은 2002년 23%에서 현재 46%다. 이러한 성장은 지속될 것이다.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IT산업이 10년이 넘은 지금, IT산업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 편의상 IT산업과 IT가 접목된 산업으로 개념을 나누고 있지만 같이 가줘야 한다.

　미국의 경우 레이건 행정부 때 구조조정하고 클린턴 행정부 때 IT에 집중 투자해서 90년대 초부터 120개월 호황을 누렸다. 잃어버린 10년 동안 일본도 정보통신분야를 통해 사회적 개조를 이루어 내려고 내각이 고심했고, 그 결실로 2000년대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우리도 IMF 외환위기 이후, 재벌 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의 지양하고 IT 벤처기업을 육성했다. 버블 논란도 있었지만 지난 4, 5년 동안 구조조정하면서 지금은 안착 단계에 와있지 않나 한다.

　지금 IT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앞으로 우리 경제나 산업을 끌고 갈 것이 IT융합화 기술이라는 것이다. 다른 선진국들도 이 분야만큼은 우리와 스타트라인이 동일하므로 의미가 크다.

　◇김병국(티맥스 사장)=IT가 접목된 산업의 비중이 점점 커질 것이라는데 동의한다. 옛날 기간산업은 철강·에너지였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기간산업이다. 각종 제조·통신·의료·서비스 전 산업의 평균제조원가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용이 33.5%다. 평균 3분의1인 셈이다. 비행기·항공기는 78%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산업이 크지 않고는 국가 산업이 더 성장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김원식(정보통신부 미래정보전략본부장)=이동통신에 특화된 핀란드는 노키아가 전체 시가총액의 50%를 차지한다. 핀란드라는 국가 규모로 볼 때 핀란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치중이 불가피하다. 바이오분야나 메디컬분야도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지만, 이런 분야가 산업으로 우리나라에 공헌하려면 20∼30년은 걸릴 거다. 또 이런 산업조차도 IT기반 없이는 힘들다.

　◇이형희(SK텔레콤 상무)=IT가 성장의 견인차라는 데 모두 동의하는데, 이건 당위적 차원에서 그렇게 돼야 한다. IT말고도 우리나라를 이끌 분야도 있겠지만, 가장 강한 우리의 경쟁력은 IT분야다.

　특히 휴대폰은 우리나라 총수출 가운데 10% 정도를 차지한다. 짧은 기간에 이 정도 비중으로 성장한 분야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휴대폰 산업이 이렇게 성장한 건 우리나라가 가진 강점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강점이 있다면 이 분야를 더욱 키워서 우리의 자산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사회=IT산업의 현재를 짚고 바람직한 미래 방향을 잡아보자. 업계 대표들이 현장에서 뛰면서 힘든 부분이나 정책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없나.

　◇변대규=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은 그렇게 많지 않다. IT쪽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 등 몇 가지와 삼성·LG 같은 대기업 정도다. 삼성·LG 같은 대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면서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사람들이 한국산 제품에 프리미엄을 주게 되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 두 기업 뒤에는 뒤를 쫓아나가는 다른 기업이 없다. 삼성·LG의 경쟁력은 국가적으로 다행스러운 일인데, 나쁜 일은 돌아보면 세계시장에서는 이들 두 개 기업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회=정부의 IT관련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

　◇변대규=경제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원인이 뭘까, 왜 나머지 기업들이 삼성·LG 두 기업을 못 따라가는가의 문제는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 또 세계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 산업 분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을 짤 수 있을 것이다.

　휴대폰은 중요한 산업이라고 본다. 반도체·디스플레이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다. 대규모 투자를 요하는 산업은 한국의 대기업 지배구조가 강점이 있었다. 엄청난 투자를 요하는 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은 이 지배구조로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휴대폰은 왜 한국이 잘 할 수 있는지 설명이 쉽지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연구개발하고, 의사결정 하고, 물건을 만들어 영업하는 산업은 엄청난 리스크를 요하는 산업이 아니다. 이건 새로운 사업이다. 이런 유형의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그 정도의 경쟁력을 갖게 된 건 휴대폰이 처음이 아닌가 한다. 휴대폰을 잘 할 수 있으면 IT의 다른 분야도 이런 식으로 경쟁력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휴대폰이 그 리트머스종이 비슷하다고 본다.

　◇김병국=소프트웨어가 기간산업에 해당되지만 규모를 보면 열악하다. 전체 시장에서 국내시장은 규모가 1%밖에 안 된다. 나머지 해외시장이 99%인데, 이 가운데 미국 소프트웨어 업계의 몫이 51%다. 한국에서 1%를 모두 점령해도 세계적인 선두기업이 될 수 없는 게 지금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실이다. 그러면 해외 시장으로 나가야 하는데, 우선은 국내에서 인정받고 기틀을 마련해서 나가야 한다.

　어떻게 글로벌 휴대폰 업체 같은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는 않다. 기능·성능·안정성을 평가 받을 수 있는 국내시장에서의 소프트웨어 레퍼런스가 만들어지면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과 국내 수요자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이형희=통신분야의 가장 큰 고민은 수요 정체다. 이미 성장이 정체돼 있고 추가적인 수요가 잘 안 보인다. 작년, 재작년부터 신호가 왔다. SK텔레콤은 해외진출 쪽으로 방향을 확실히 잡았으나, 모든 업체가 해외진출을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서비스업에서 SK텔레콤이 먼저 삼성과 LG의 뒤를 이어 해외진출을 하려고 강하게 드라이브중이다. 성공했을 경우, 미치는 파급효과는 국내시장이 해외에 또 하나 생기는 데 있다. SKT가 설비를 CDMA를 기반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시장이 해외에 하나 더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장비 업체·콘텐츠 업체·서비스 프로바이더들 모두 새로운 시장 창출이므로, 국가 전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크다.

　◇변대규=SKT가 해외 시장에 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국은 해외시장에 물건을 만들어 파는 나라다. 한국은 그동안 세계시장에 지식이나 서비스를 대규모로 파는 나라가 아니었다. 이제는 지식이나 서비스를 팔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

　가령 SKT가 해외시장에 나가서 통신서비스를, 다음이 라이코스를 인수해서 미국에서 포털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 그 예다. 온라인 게임업체, 소프트웨어, SI 등 지식이나 서비스를 한국이 해외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검증이 안 됐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도다. 　◇이재훈=우리 IT 산업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점을 불균형·연계구조·수요창출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수 있다. 삼성과 LG 뒤에는 아무도 없다는 건 일종의 극심한 불균형을 지적한 것이다. 향후 10년간 대기업과 부품장비업체의 투자 규모 차이는 25배에 달한다. IT 산업 내에서도 불균형이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다.

　다음으로 연계구조 문제다. 삼성이나 LG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세워도 그 온기가 IT부품소재 업체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 산업연관효과가 그만큼 없다. 국내 솔루션이나 소프트웨어 시장을 보는 국내 소비자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 수요정체의 문제는 국내 시장만 놓고 보는 건 지났다고 생각한다. 한·미 FTA도 하고 있고, 미국도 어느 정도 유무선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외국 투자지분 49% 제한을 두고 있지만 영구히 갈 수 없다.

　◇김원식=삼성과 LG 외엔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IT분야도 분명 지금은 대기업이 앞서 있고 중소기업이 많이 따라가지 못하지만, 최근에는 조금씩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본다. 휴맥스가 좋은 예인데, 대기업이 아니면서도 수출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

　부품소재 산업을 반드시 육성해야겠다는 정책적 과제는 중요하다. 부품소재 산업은 원천기술이 절대적이다. 정부가 환경을 만들어주고 지원하겠지만 산업 자체에 대한 성장은 기업의 몫이 아닌가한다. 관련 기업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

　◇사회=지식이나 서비스의 해외진출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기업과 정부가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이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정부 관계자들은 기업을 위해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재훈=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네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 불균형이나 연계구조의 문제는 부품 소재 육성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부품소재는 참여정부의 화두다. 산업조직 측면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세 번째 필요한 건 수요 창출이지만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수출쪽의 활로를 뚫어줄 수 있다. 내수부문에서는 정부가 파일럿프로그램 운영이나 시범 사업을 하면서 내수의 초기 창출 역할 해줄 수 있다.

　산자부의 B2B 시범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부 정책 자금을 지원해서 정부가 씨앗을 뿌린 것이다. 초기단계 시장에서 정부가 역할을 하고, 다음은 시장에 맡기면 된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은 규제완화다. 기업규제를 풀어주고 기업 활동을 어떻게 지원해주느냐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의 1, 2, 3위가 결정된다.

　◇김원식=IT839는 정통부의 산업 육성 전략이다. 최근 U-IT839가 제기됐다. 인프라 부분에서 소프트인프라를 새로 넣고 산업분야에서 IT 지식분야를 넣은 것이다. 소프트웨어·IT서비스·RFID에 집중하겠다는 의미가 U-IT839다.

　소프트웨어분야에서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레퍼런스 모델이 있어야 한다. 레퍼런스 사이트가 있어서 해외에 진출할 때 경험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를 기반으로 해외에 진출해야 한다는 전략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특히 공공분야의 수요가 중요하다. 공공분야에서 가격을 좀 지나치게 깎는 경향이 있어서 소프트웨어 표준가격제와 표준계약모델 제도를 실시중이다. 해외진출은 최근 EDCF 자금 활용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통신서비스 수요 정체 문제는 과거와 같은 성장세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본다. 해외시장 진출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서비스가 중심돼서 기기 산업이 따라간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IT산업이 서비스가 샘이 돼 성장한 것이 사실이다. SKT가 진출하게 되면 소프트웨어산업도 동반 진출할 수 있다. 이같은 동반진출이 늘면 국내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IT산업의 인력수급 문제를 짚어보자. 현장에서는 좋은 사람이 없다고 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직장을 못 잡아서 도서관에 있다.

　◇변대규=이공계 기피현상은 분명하다. 좋은 인력이 이공계 쪽으로 안 간다. 연구원들, 엔지니어들의 좋은 인력 수가 없다는 건 현실이자 큰 고민이다. 이 모자란 인력마저도 대기업에 지원한다. 삼성과 LG 뒤에 중소기업이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는데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 기본적으로 기업에 있어서 돈과 사람이 나무를 키울 때 물과 거름에 해당하는데, 인력이 안 받쳐주니까 기업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현지 엔니지어 확보가 용이한 해외로 연구소를 세우고 있다. 현실적인 개선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김병국=인력 문제는 심각하다. 현재의 여건·환경이 좋다면 왜 대학교에서 공급을 안 하겠나. 요즘 추세로는 IT에 대한 미래를 강조하니까 학생들이 ‘IT로 가면 되겠구나’ 인식은 하지만, 실제 여건은 3D업종에 해당한다.

　고건 서울대 교수가 인력 문제를 발표하는 세미나에서 들어보니, 미국 대학교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 정원은 10배 이상 늘어났다. MIT의 경우, 한 학년의 정원이 1500명이다. 그전에는 500명 이하였던 것이 두세배로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거꾸로 간다. 소프트웨어공학 정원이 자꾸 줄어든다. 학생이 안 오니까 그런것이다. 사회에 나가서 소프트웨어한다고 하더라도 대가가 없다. 소비자, 정부부처를 비롯한 수요자들이 가치 인식이 안 돼 제 값을 안 준다. 먼저 수요를 창출해달라.

　◇이형희=통신분야는 상대적으로 인력문제는 나아 보이지만 중소기업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나라 IT산업의 기저가 약해지는 거니까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얼마 전 미국에서 구글 현장을 둘러 봤다. 창업자와 직원들의 자유로운 아이디어가 교환되는 걸 보면서,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빨리빨리 젊은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기업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사회=아직 우리 사회는 이공계에 대한 인식이 낮다. 정부 정책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얘기들은 하고 있는가.

　◇이재훈=인력 문제는 IT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단기적으로 정통부·교육부·산자부가 금년부터 고부부가치 산업 인력양성 산업이라고 해서, 우선 급한 대로 반도체·디스플레이·이동통신사 쪽에 급한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년에도 부처간 협의로 정통부 20억원, 교육부 30억원, 산자부 30억원, 총 80억원을 투입했다. 올해 1300명 배출하고 내년에 2000명을 배출할 계획이다. 지난 5월에는 교육부 차관과 만나서 산자부와 공동으로 공과대학 혁신 프로그램 만들기로 MOU를 교환했다.

　지금 삼성경제연구소가 11월에 발표가 있을 공학대학혁신마스터플랜을 작업중이다. 여기에 전국 70개 대학이 참여해 각 대학 공과대별로 현재 인력 배출 정도를 보고하고, 방향을 잡아서 특화된 플랜을 마련하게 된다. 기업 임원이 실제로 인력을 써보고 그 대학의 특성화 정도를 평가한다. 이 결과치에 의해 대학에 자금을 차등 지원하게 된다. 사회문화적인 인식은 공대생이 CTO가 되고 우대받는 풍토가 늘어나야 바뀔 것이다.　◇김원식=정통부는 실제로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이 양성되지 못한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기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몇 개의 대학을 묶어서 특정 대학에 리서치센터를 하나 만들어 중점지원하는 ITRC 구축사업을 추진중이다. 현재 20∼30개가 있는데, 응용소프트웨어분야·RFID·이동통신 등 특화된 ITRC를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학 배출 인력과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에 차이가 많아서 그런 수요를 메우려고 정보통신대학도 설립했다. 정보통신분야의 기능대학을 기업이 설립하게 하고 그것을 정통부가 지원하는 형태다. 특이하게도 기능대학 취업률은 100%로 나타났다. 4년제 졸업하고 2년제 기능대학에 들어가는 인력이 많다고 한다. 앞으로 우리는 IT업계가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집행할 것이다.

　◇사회=IT산업이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데 중요하다는 의견에 모두 동의하고 시작된 좌담회는 기업 경영의 어려움,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인 바람까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오갔다. IT산업에 대한 희망을 볼 수 있었다. 열띤 토론 감사한다.

정리=서동규·유수련기자@전자신문, dkseo·penagam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