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간 상호 접속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1분당 통화 원가가 KT와 SK텔레콤는 올해 각각 16.57원(시내)과 33.13원, 후발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은 각각 40.06원과 47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내년 1분당 통화원가도 KT 17.32원(시내), SK텔레콤 32.77원, KTF 39.60원, LG텔레콤 45.13원으로 결정됐다.
정보통신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6∼2007년 상호접속료 산정방식과 통신사업자별 상호접속료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번 접속료 원가 산정에서 3세대(G) 이동통신서비스 조기확산과 추가적인 망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3G 투자비 일부를 접속원가에 포함했으며 유선망에서도 광대역통합망(BcN) 등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가입자 선로 분야의 원가 중 그동안 미반영됐던 일부 원가를 접속료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또 이동통신 사업자는 개별적으로 접속료 원가를 산정하는 것과 달리 유선사업자는 KT의 접속료율을 모든 유선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대표원가제’를 채택했다고 소개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개별원가를 인정받아 상대적으로 유리한 이동통신 후발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유선 후발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에 대해서는 지난 2004년에 도입된 ‘KT와 하나로텔레콤 간 시내호(LL) 일정 통화량 무정산 제도’를 2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KT와 SK텔레콤은 상대적으로 접속료 산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고 KTF는 현상유지, LG텔레콤은 과거에 비해 다소 불리하게 됐다.
지난 2004년 접속료 개별원가는 KT 15.57원(시내), SK텔레콤 33.86원, KTF 41원, LG텔레콤 50.99원으로 이동통신사끼리의 통화를 가정할 경우 LG텔레콤은 SK텔레콤과의 접속료 원가에서 17.13원, KTF는 7.14원의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LG텔레콤 13.87원, KTF 6.93원으로 접속료 원가 차이가 대폭 줄었다. 특히 LG텔레콤은 지난해에 비해 수백억원 이상의 접속료 수입 결손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통부는 앞으로 접속료 산정에서 현행 장기증분원가 모형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3G 투자비를 2G 접속료 산정에 점진적으로 반영시켜 나갈 방침이다. 나아가 올 아이피로 망 통합이 이뤄질 경우에 대비한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