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벤처패자부활제가 이슈로 부상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벤처패자부활제는 2004·2005년 벤처활성화대책의 핵심으로 시행된지 1년 5개월 가량이 지난 현재 한건의 성공사례도 내지 못해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의 지속적인 개선요구에도 정부당국은 ‘검토중’이라는 언급만 할 뿐 후속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책임 회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곽성문 의원(한나라당·산원자원위원회 소속)은 최근 ‘유명무실한 벤처기업패자부활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도 실시 이후 신청기업이 5개에 불과하며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단 한건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심각한 것은 지난해 말과 올 초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이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정부의 개선노력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정책적 피드백(후속대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만큼 핫이슈로 부상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유는 벤처패자부활제가 신용보증기관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주관부처가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등이 아니라 재정경제부이기때문. 담당 국회 상임위원회도 재정경제위원회다.
곽 위원실측 관계자는 “중기청은 기획과정에서 역할을 한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재경위 의원들이 이 정책에 대해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각 부처의 중소기업 정책을 조율해야 하는 만큼 중기특위에서는 지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기특위 국감에선 어느 정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염홍철 중기특위 위원장은 지난주 21일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벤처패자부활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찾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 9월22일자 30면 참조
중기특위에 대한 국감은 중기청과 같은 내달 12일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