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 방송 기구 개편 밑그림이 다음달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방송통신융합법안(가칭)도 올 정기국회 중 제출돼 융합기구 개편이 조기에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소식통에 따르면 방통융합추진위원회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대상 정책설명에서 방통융합추진위 로드맵을 설명하고 특히 조직개편안은 10월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방통융합추진위 기구법제 분과는 지난 15일 첫 분과위원회를 열고 10월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0월 통·방융합기구 개편은 IPTV 서비스 이슈, 통·방 융합 산업활성화, 공정경쟁 마련 등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또 국무조정실은 방통융합추진위를 중심으로 오는 11월까지 정부 의견을 정리한 후 핵심 쟁점에 대한 정책과 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이날 “국무조정실은 통·방 융합이 21세기 우리나라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하고 시급한 과제기 때문에 원활한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동욱 방통융합추진위원(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통·방 융합 조직개편안 마련은 (IPTV 등 산업계 이슈보다) 오히려 쉽다”며 “추진위의 조직 개편안 및 법 조기 가시화는 낙관적”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계획에 대해 통신·방송 업계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제로 공개와 통과까지는 큰 진통이 예상된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융합 관련 법을 한두 번 시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해관계 조정을 못해 실패해 왔다”며 “방통융합추진위는 사회갈등 조정이라는 더욱 큰 틀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