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안
‘먹거리는 확실히 챙기라!’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07년 예산·기금운용 계획안’과 ‘2006∼2010년 국가 재정운용 계획안’을 보면 정부가 미래 먹거리인 성장동력원을 확실히 밀어주겠다는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분야별 재원 배분안을 보면 연구개발(R&D)이 전체 13개 주요 분야 가운데 예산 증가율이 10.5%로 가장 높으며 △교육 △산업·중기 △문화·관광 등의 분야에서도 국가 경쟁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정부의 이 같은 예산 편성 배경에는 내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장식 기획처 재정운용실장은 “올해는 5%의 실질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내년에는 세계 경제 둔화 가능성, 국제 유가 등 대외 여건을 감안할 때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재원 배분의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R&D, 증가폭 가장 커=내년 예산은 9조8443억원으로 주요 분야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고무적인 것은 2006∼2010년 재원배분 계획안의 내용이다. 2008년 10조원 시대(10조7000억원) 개막을 시작으로 2009년 11조6000억원, 2010년 12조6000억원 등 올해 이후 5년간 연평균 9.1% 확대되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내년도 R&D 주요 분야별 예산을 보면 국책 R&D 분야가 산업자원부가 집행하는 부품소재 개발 예산이 올해보다 170억원가량 증가한 2691억원으로 확대되며 지난해보다 13% 증가한 5조6817억원으로 책정됐다.
연구기관과 대학 연구지원 예산은 각각 2조1756억원과 1조2958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8%, 5%씩 늘었다. 이중 출연연 지원 예산은 1조1252억원으로 올해보다 1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연구기반 조성 예산은 대덕R&D특구 육성 예산이 두 배(250억→500억원) 증가한 데 힘입어 올해보다 7% 확대된 6912억원으로 편성됐다.
부처별로는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가 각각 2조3590억원과 2조1824억원으로 올해 대비 8.8%와 9.4% 늘었으며, 정보통신부는 7858억원으로 올해(8028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중소기업청의 R&D 예산은 국가 균형발전 및 혁신형 중소기업 R&D 자금 지원 확대로 올해보다 무려 34.4% 늘어난 36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보화·통신, 신규 사업 대거 추가돼=이 분야의 예산은 7조8076억원으로 올해(7조6130억원)에 비해 2.6% 증가에 그쳤지만 △모바일 필드 테스트베드 구축(정통부 40억원) △u시티 구축 기반 조성 사업(정통부 53억원) △u국방(u디펜스) 협력사업(정통부 50억원) △유비쿼터스 중소기업 정책 전달체계 구축(중기청 28억원) △e부동산 큰 장터 구축(건설교통부 12억원) △u119 신고시스템 구축(방재청 33억원)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국세청 164억원) 등 다양한 신규사업 예산이 책정됐다.
모바일 필드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국내 모바일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 및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 선점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u국방 협력 사업은 첨단 IT로 무장한 ‘u부대’를 창설하는 것으로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첨단 무인 경계 시스템, 텔레매틱스 기반 물류시스템, 유선인터넷 기반 원격의료시스템, 생체인식 기반 출입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기존 사업 가운데서는 전자정부 구현과 국민 생활 정보화 예산이 각각 530억원과 400억원가량 늘어난 9699억원과 9897억원으로 책정됐다. 또 개인 정보보호 등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강화하는 예산도 978억원으로 올해보다 30억원가량 늘었다.
◇산업·중소기업,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초점=내년도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안의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의 신용보증기관 출연금이 올해 9000억원에서 내년 3300억원으로 대폭 축소했다는 점이다.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 지원을 줄이겠다는 방침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의 금융 지원 축소 방침으로 산업·중소기업 전체 예산은 12조5085억원으로 0.9% 증가에 그쳤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있어 중요한만큼 이 부문 예산은 비교적 크게 늘렸다. 창업·기술개발·사업구조 전환 자금이 올해 4880억원에서 내년에는 8400억원으로 70% 이상 늘었으며 부품소재 기술 개발 및 기반 구축사업 예산도 2691억원으로 올해보다 170억원 이상 확대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